이개호 의원, 사이버렉카 피해근절 국회간담회 주최 악성 콘텐츠 피해구제 논의 플랫폼 책임 강화 한목소리 창작자 보호 입법 보완 제안 김예영 기자 hoahn01@hanmail.net

2026년 08월 07일(금) 11:01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담양·함평·영광·장성)이 악성 콘텐츠와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사이버렉카 피해를 막기 위해 국회 차원의 논의 자리를 마련했다.

이 의원은 지난 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한국콘텐츠리더플랫폼협회 주관으로 열린 ‘사이버렉카 피해 근절과 건강한 디지털 콘텐츠 생태계 조성을 위한 국회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김영호 의원과 윤선희 서울시의원, 정부·공공기관 관계자, 법률·미디어 전문가, 콘텐츠 창작자 등이 참석해 피해 사례를 공유하고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간담회에서는 사이버렉카 피해가 연예인 등 유명인에게만 한정되지 않고 일반 시민과 소상공인에게까지 번지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참석자들은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의 책임을 강화하고, 관련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조회수와 광고 수익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플랫폼 환경이 허위·비방 콘텐츠를 반복적으로 만들어내는 구조를 키우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쇼츠와 사회관계망서비스,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악성 콘텐츠가 빠르게 퍼지는 문제도 논의됐다. 한 번 확산된 콘텐츠는 삭제나 정정이 이뤄지더라도 피해 회복이 쉽지 않은 만큼 초기 대응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지난달 시행된 개정 정보통신망법만으로는 신속한 피해 구제와 해외 익명 계정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증거보전, 긴급 차단, 수익 동결, 해외 계정 신원 확인, 연계 계정 통합 제재, 공공 법률지원 확대 등을 담은 ‘창작자 보호 6대 입법 보완 패키지’도 제안됐다. 참석자들은 사후 처벌 강화와 함께 피해 초기 단계에서 콘텐츠 확산을 막는 예방 중심 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개호 의원은 “피해는 현실인데 가해는 수익이 되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며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후속 입법과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