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훈 의원, 장애인 표준사업장 고용유지 지원 강화 촉구 인증 반납 1년 새 두 배 급증 세제·판로·고용유지 지원 김현식 기자 hoahn01@hanmail.net

2026년 09월 21일(월) 13:46

신정훈 국회의원. [사진=의원 측]

장애인 고용 비율과 근로조건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한 사업장에 인증과 혜택을 부여하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늘고 있지만, 인증을 자진 반납하는 사업장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신정훈 국회의원(나주·화순)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지난 2024년 797개소에서 지난해 873개소로 76개소 늘었다. 지난 6월 말 기준으로는 889개소로 지난해 말보다 16개소 증가했다.

반면 표준사업장 승인취소는 지난 2024년 40건에서 지난해 65건으로 25건, 62.5% 증가했다. 특히 사업장이 인증을 스스로 반납한 사례는 같은 기간 24건에서 50건으로 26건 늘어 108.3% 증가했다. 지난해 전체 승인취소 65건 가운데 인증 반납은 50건으로 76.9%를 차지했다.

올해도 인증 반납은 이어지고 있다. 지난 6월 말 기준 승인취소는 27건이며 이 가운데 인증 반납이 17건, 인증취소는 10건이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따르면 최근 장애인 표준사업장이 의무고용 유지기간인 7년만 채운 뒤 지원과 세제혜택을 받고 인증을 반납하는 사례는 사실상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상당수 사업장은 의무고용기간을 채우기 전에 경영여건 악화와 장애인 근로자 채용·유지, 인력관리 어려움 등으로 운영 부담을 겪다가 인증을 자진 반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올해부터 신규 인증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 기간을 최대 10년으로 확대했다. 그러나 신규 사업장에 대한 세제혜택 확대와 별개로 기존 사업장이 장애인 고용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영리기업인 표준사업장은 매출과 수익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장애인 고용을 지속하기 어려운 만큼 기존 사업장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와 공공기관 우선구매·장기계약 확대, 경영위기 사업장 긴급지원, 장애인 고용유지 인센티브 등 실효성 있는 지원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신 의원은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 반납이 1년 새 두 배 넘게 늘어난 것은 어렵게 만든 장애인 일자리가 흔들리고 있다는 경고신호”라며 “대다수는 의무고용 기간을 채우기도 전에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증을 반납하고 있는 만큼, 문제는 장애인 고용을 버텨낼 수 있는 현장 기반의 부족”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신규 인증 사업장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는 의미가 있지만, 더욱 필요한 것은 기존 사업장의 고용을 지키는 정책”이라며 “세제·고용유지 지원을 확대하고 공공기관 우선구매가 일회성 실적에 머물지 않도록 지속적 계약과 안정적인 판로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