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은 농가에, 개발은 상생으로…임용민의 현장의정 청년농·농업기금 실효성 점검 댐 규제·주민 상생 해법 모색 서은선 기자 hoahn01@hanmail.net

2026년 09월 23일(수) 14:20

임용민 의원이 지난9일 경제창업국 동물정책과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심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임용민 의원(더불어민주당·보성1)은 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농업정책과 지역개발의 성과가 실제 농가와 주민에게 돌아가는지를 살피는 데 의정활동의 무게를 두고 있다. 농수산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청년농 지원과 농업기금, 영농 현안을 짚는 한편 댐 유역 상생발전 특별위원장을 맡아 주민 지원과 규제 개선 문제에도 나서고 있다.

청년 후계농 문제에서는 정책자금의 지원 공백을 짚었다. 지난 8일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후계농육성자금을 배정받지 못해 영농계획에 차질을 빚는 청년농의 현실을 제기했다. 농지·시설 계약 현황과 대체자금 조달 실태를 조사하고 고금리 부담을 덜 수 있는 이차보전 등 긴급 경영안정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선발이 실제 자금 지원으로 이어져야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농업발전기금은 적립 규모보다 실제 이용 실적을 따졌다. 지난 9일 결산심사에서 2025년 말 기금 조성액이 약 52억2000만 원인데 지출은 8600만 원으로 1.6%에 그친 점을 지적했다. 특히 2억 원 규모의 ‘1지역1명품지역특화사업’ 융자금은 한 건도 집행되지 않았다. 임 의원은 “기금은 단순히 적립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농업인의 경영 부담을 덜고 소득 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운용돼야 한다”며 “농업인이 실제로 필요할 때 이용할 수 있고 체감할 수 있는 기금으로 운영해 달라”고 강조했다.

영농 현장의 불편도 구체적인 대안으로 연결했다. 지난 10일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조례안 심사에서는 보성지역 보릿짚 처리 문제를 사례로 들며 소각에 따른 화재와 안전사고 위험을 지적했다. 조사료 경영체와 연계해 부산물을 일괄 수거한 뒤 사료나 퇴비로 활용하고, 작업비와 유류비 지원도 검토해 농가가 체감할 수 있는 처리체계를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보성의 대표 산업인 차 산업에서는 산업의 성장이 생산농가에 돌아가는지를 살폈다. 지난 7월 농업기술원 업무보고에서 말차 시장이 성장하고 있지만 지역 전문 가공시설이 부족해 부가가치가 외부로 빠져나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전문 가공시설 확충과 국비 확보, 유통구조 개선을 통해 산업 성장과 농가소득을 연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역개발에서는 주민과의 상생을 앞세웠다. 지난 11일 출범한 댐 유역 상생발전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동복댐 증고 등 주요 현안과 댐 안전, 규제 개선, 주민 지원 확대를 살피고 있다. 임 의원은 오랜 기간 규제를 감내해 온 주민들과의 현장 소통과 상생협력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임 의원의 최근 의정활동에서 이어지는 기준은 ‘현장 체감’이다. 청년농 지원은 선발에서 실제 자금 공급으로, 농업기금은 적립에서 이용으로, 산업 성장은 농가소득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시각이다. 대규모 개발 역시 사업 추진에 그치지 않고 지역 주민에게 어떤 변화와 혜택으로 돌아가는지를 살피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