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 대신 전환…이재창, 정책의 새 기준을 묻다 환경 대응 근본대책 마련 촉구 기존 산업 미래성장축 전환 제안 서은선 기자 hoahn01@hanmail.net

2026년 09월 23일(수) 14:22

이재창 의원이 지난 17일 2025 회계연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결산심사에 참석하고 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이재창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1)은 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기존 정책을 반복하기보다 변화한 여건에 맞는 새로운 해법을 찾는 데 의정활동의 무게를 두고 있다. 기후환경에너지위원회에서 환경과 미래산업을 살피는 한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통합 이후 달라진 재정구조에 맞는 기준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환경 분야에서는 반복적인 예산 투입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주문했다. 지난 9일 기후환경국 결산심사에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에 전남이 216억 원 이상, 광주가 지난해 23억 원과 올해 약 20억 원을 투입했지만 피해 확산을 막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단순한 예산 투입을 넘어 실질적인 방제 효과를 낼 새로운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방제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비 미교부로 환경사업이 지연되는 문제도 짚었다. 기후대기와 수질관리 분야에서 국비가 제때 내려오지 않아 높은 불용액이 발생한 점을 지적하며, 도시침수 대응과 하수관로 정비처럼 시민 안전과 생활에 직결된 사업은 국비 확보와 사업관리에 보다 세심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산업정책에서는 기존 산업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지난 10일 전략산업국 결산심사에서 석유화학과 세라믹 등 지역이 갖춘 산업 기반을 반도체 등 미래산업의 소재·부품·장비 분야와 연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세라믹은 정제기술과 고도화 기술을 확보해 반도체 소재로 발전시키고, 석유화학도 반도체 소부장 등 새로운 분야로 확장할 전략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재정 분야에서는 통합 이후 적용할 새로운 원칙을 요구했다. 지난 17일 결산심사에서 국비 매칭사업의 지방비 부담률이 사업에 따라 2%에서 100%까지 차이가 나는 점을 짚고, 광역과 기초지자체 간 지방비 부담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규모 국책사업의 재정 부담이 지방정부에 과도하게 전가되지 않도록 사업의 규모와 성격에 따라 국가와 지방의 역할과 재원 분담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의원의 최근 의정활동을 관통하는 흐름은 ‘반복’보다 ‘전환’이다. 환경 문제는 반복적인 예산 투입에서 실효성 있는 근본대책으로, 기존 산업은 미래 성장동력으로 바꿔야 한다는 데 초점을 맞췄다. 통합 이후 재정 역시 과거의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기보다 광역과 기초, 국가와 지방의 역할에 맞는 새로운 원칙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달라진 환경에 맞춰 정책의 방향을 다시 세우고, 기존 방식의 한계를 새로운 해법으로 풀어가는 데 의정활동의 무게를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