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살림 줄이고 민생·안전 앞세운 100일 공무국외연수비 8750만원 전액 반납 침수·급경사지 등 재난취약 현장 점검 복지시설에서 시작한 현장 중심 의정 김영희 기자 hoahn01@hanmail.net

2026년 10월 01일(목) 14:25

한양임 북구의회 의장이 추석을 맞아 사회복지시설을 찾았다.

취임 100일을 앞둔 광주 북구의회. 한양임 의장의 첫 석 달은 의회의 가장 기본적인 권한인 예산·결산·감사를 실제 숫자와 현장에 대입해 보는 시간이었다. 삭감액이나 지적 건수 자체보다 왜 조정했고, 무엇을 다시 확인했으며, 그 판단을 다음 회기까지 어떻게 이어갈지가 새 의회의 색깔을 가른다.

한 의장의 첫 공식 일정도 회의장이 아니었다. 의원들과 국립5·18민주묘지를 참배한 뒤 효령노인복지타운으로 이동해 배식봉사를 했다. 42만 북구민을 대표하는 의회가 출범 첫날 어르신 식판을 나르는 장면을 택했다. 9월에는 참빛요양원과 느티나무주간보호센터 등 복지현장을 찾아 종사자와 이용자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8월 말 제313회 임시회에서는 제2회 추경을 포함한 11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상임위는 자원봉사센터와 동물보호센터를 방문했고, 월출동 급경사지 문제는 긴급 현안질문으로 다뤄졌다. 9월 회기에서는 조직개편, 생활SOC, 청년, 도시브랜드와 관광 등 구정 전반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다.

복지 현장 방문도 예산 심사와 연결돼야 한다. 효령노인복지타운과 요양시설에서 확인한 인력·급식·돌봄 문제는 결국 운영비와 인력 기준으로 돌아온다. 월출동 급경사지처럼 갑자기 위험이 커지는 곳은 예비비와 재난관리기금의 쓰임을 따져야 한다. 첫 100일에 돈을 아끼고 위험지역을 확인했다면, 다음 회기에는 그 판단이 실제 예산 배분에서 일관되게 유지되는지 보여줄 차례다.

공무국외연수비 8750만원 전액 반납은 한양임 의장 체제의 첫 100일을 설명하는 상징적인 장면이다. 의회가 쓰기로 했던 경비를 줄여 재난 대응과 골목상권 지원에 우선하자는 판단은 예산의 크기보다 우선순위에 관한 선택이었다. 지방의회가 집행부 예산만 삭감하고 정작 자신의 경비에는 손대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기 쉬운 상황에서 의회 자체 예산을 먼저 조정한 것은 이후 예산 심사에서 요구할 기준과도 연결된다.

복지현장을 찾은 일정도 북구의 인구구조와 맞닿아 있다. 효령노인복지타운 배식봉사와 요양시설 방문은 상징적 일정이지만, 의회의 역할은 그 자리에서 들은 요구를 예산과 조례로 되돌려주는 데 있다. 노인돌봄과 장애인 이동,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처럼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문제를 상임위원회가 계속 추적해야 현장 방문이 정책으로 이어진다.

첫 100일 동안 한 의장이 보여준 기준은 의회 살림과 주민 안전을 분리하지 않는 데 있다. 앞으로는 반납한 예산이 실제 어떤 민생·재난사업에 쓰였는지, 우수저류시설과 취약지역 정비가 계획대로 진행되는지, 복지현장에서 들은 요구가 내년 예산에 반영되는지를 확인할 차례다. 예산을 아꼈다는 사실보다 그 돈이 어디에 쓰이고 주민이 무엇을 체감했는지가 다음 100일의 성적표가 된다.

북구의회가 반납한 경비의 이후 사용처와 재난사업의 진행상황을 함께 공개한다면 예산 절감의 상징성이 실제 정책효과로 이어졌는지도 확인할 수 있다. 한 의장이 복지시설과 재난현장에서 들은 요구를 상임위별 과제로 정리해 다음 예산에 반영하는 구조를 만든다면 첫 100일의 선택도 일회성 행사보다 지속 가능한 운영방식으로 남게 된다.

광주 북구의회가 첫 100일의 방향을 실제 성과로 이어가려면 재난안전과 의회 자체 예산의 우선순위을 회기마다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100일 동안 남긴 숫자는 출발점이다. 삭감한 사업이 어떻게 보완됐는지, 결산에서 확인한 문제가 다음 예산에서 고쳐졌는지, 감사 지적이 실제 행정 변화로 이어졌는지를 다시 보는 일이 더 중요하다. 한양임 의장 체제의 다음 100일은 첫 판단의 결과를 검증하는 시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