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의 큰 그림 속 화순 생활권을 묻다 시내버스 개편안에 주민 이동권 제기 결산·추경 심사와 사업장 확인 병행 광역현안 속 기초의회 역할 구분 김영희 기자 hoahn01@hanmail.net

2026년 10월 01일(목) 16:03

화순군의회 김석봉 의장이 추석 명절 청렴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취임 100일을 앞둔 화순군의회의 첫 석 달 동안 김석봉 의장 앞에는 기초의회만으로 결론 내기 어려운 현안이 잇따랐다. 통합특별시와 중앙정부, 관계기관이 얽힌 사안을 지역의 목소리로 정리하고, 동시에 집행부의 예산과 사업은 의회 안에서 따지는 일이 첫 석 달의 두 축이었다.

김 의장은 지난 7월 제10대 전반기 의장으로 선출됐다. 지난 8월 19일부터 10일간 열린 첫 정례회에서는 2025회계연도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 조례안을 심사했다. 새 의회가 첫 법정 회기에서 지난 예산의 집행 결과를 먼저 확인한 셈이다.

버스 노선 문제는 의회가 직접 노선을 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특별시와 운송체계, 인접 지역의 이해가 함께 걸려 있다. 화순군의회는 개편안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 주민 이동권 보장을 전제로 다시 검토하라고 요구했다. 통합의 효율성과 기초지역 생활권이 충돌할 수 있는 지점을 첫 100일 안에 공개 의제로 올렸다.

지난달 제283회 임시회에서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10건 안팎의 조례·일반안건을 심사했다. 회기 중 주요 사업장을 직접 찾아 추진 상황도 확인했다. 추경 숫자만 보고 판단하지 않고 사업 현장을 함께 보는 방식은 향후 본예산 심사에서도 필요한 절차다.

화순은 동복댐 증고, 반도체 배후산업, 광역교통처럼 특별시 차원의 큰 사업 영향을 직접 받는다. 군의회가 첫 100일에 시내버스 이동권을 앞세운 것은 이런 큰 계획이 주민 일상에 어떤 비용을 남기는지 따져야 한다는 역할과 맞닿아 있다.

지난달 임시회에서는 제2회 추경과 조례안을 심사하면서 주요 사업장도 확인했다. 서류에 적힌 사업비와 공정률이 현장과 맞는지 보는 절차였다. 화순군은 동복댐, 폐광지역, 바이오산업, 광역교통처럼 군 단독으로 결정하기 어려운 현안이 많다. 군의회가 해야 할 일은 집행부 건의와 광역단체 결정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민에게 미치는 비용과 편익을 따로 계산해 질문하는 것이다.

김석봉 의장은 제10대 전반기 의장으로 취임한 뒤 통합특별시 교통정책과 군 자체 예산을 동시에 다뤄야 했다. 버스 노선처럼 광역 결정이 필요한 사안과 추경처럼 군의회가 직접 의결하는 사안을 구분한 점이 중요하다. 의회가 통제할 수 있는 것과 건의해야 하는 것을 나눠 주민에게 설명하면 의정 성과를 과장하지 않으면서도 책임 범위를 분명히 할 수 있다.

김석봉 의장의 첫 100일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화순군의회의 위치를 새로 확인하는 시기이기도 했다. 광역교통과 산업, 물 관리처럼 결정 권한이 특별시와 중앙정부에 있는 사안이 늘수록 기초의회는 주민 생활권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시내버스 개편 과정에서 이동권 문제를 제기한 것은 통합의 효율성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농촌·읍면 지역의 현실을 의회가 공식적으로 드러낸 사례다.

결산과 추경, 사업장 확인을 함께 진행한 것은 기초의회 본연의 역할을 놓치지 않으려는 흐름이다. 통합이라는 큰 이슈에 가려져 군 자체 사업의 집행과 예산 효율이 소홀해지면 주민은 오히려 변화를 체감하기 어렵다. 김 의장 체제에서 사업장 현장과 예산서를 함께 보는 방식이 자리 잡는다면 특별시 정책과 군정 사업을 각각 다른 기준으로 점검할 수 있다.

첫 100일에 만든 회의와 점검의 틀이 다음 본예산과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같은 기준으로 이어지는지가 중요하다.

첫 100일은 지역의 요구를 의회 언어로 정리한 시간이었다. 다음 단계는 관계기관의 답을 받아내고 그 결과를 주민에게 다시 설명하는 일이다. 김석봉 의장 체제의 평가는 건의안 숫자보다 통합과 광역정책 속에서 화순 주민의 생활권과 이해를 얼마나 구체적인 결과로 연결했는지에서 확인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