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조정하고 행정까지 점검한 100일 첫 임시회 29건 안건 심사 추경 23억8300만원 감액 조정 8일 행정사무감사로 집행과정 점검 김영희 기자 hoahn01@hanmail.net

2026년 10월 01일(목) 16:08

해남군의회 민경매 의장이 민선9기 출범 및 농어촌수도해남 비전선포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취임 100일을 앞둔 해남군의회. 민경매 의장의 첫 석 달은 의회의 가장 기본적인 권한인 예산·결산·감사를 실제 숫자와 현장에 대입해 보는 시간이었다. 삭감액이나 지적 건수 자체보다 왜 조정했고, 무엇을 다시 확인했으며, 그 판단을 다음 회기까지 어떻게 이어갈지가 새 의회의 색깔을 가른다.

민 의장은 지난 7월 제10대 전반기 의장으로 취임했다. 첫 임시회는 13일간 열렸다.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고 조례와 일반안건 29건을 의결했다. 25건은 원안 가결했고 청년공공임대주택 조례안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4건은 수정 가결했다. 재생에너지 자립도시 특별법과 농어촌 기본소득 법제화를 요구하는 건의안도 채택했다.

지난달 정례회에서는 예산 심사의 강도가 더 높아졌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사업계획을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두륜산 웰니스센터 예산을 크게 줄였다. 삭감액은 예비비로 돌렸다. 의회는 수입 농산물 안전관리 강화와 지방재정 자주권 강화를 요구하는 건의안도 함께 의결했다.

2일부터 9일까지 진행한 행정사무감사는 예산 심사와 다른 방식의 점검이었다. 사업비를 줄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미 추진 중인 군정 사무가 계획대로 운영됐는지를 살폈다. 15일 정례회를 마치면서 조례와 일반안건도 처리했다.

제10대 해남군의회 첫 100일의 특징은 첫 임시회에서 수정가결을 여러 건 만들고, 첫 정례회에서도 23억8300만원을 조정했다는 데 있다. 그러나 삭감액이 크다는 사실만으로 의회가 잘했다고 말할 수는 없다. 사업이 늦어져 주민이 불편을 겪거나 필요한 의료·청년 지원이 위축되면 그 판단을 다시 따져야 한다.

제10대 해남군의회 첫 임시회에서는 29건을 처리했다. 25건은 원안 가결했고 4건은 수정 가결했다. 새 의회가 집행부 안건을 모두 같은 방식으로 처리하지 않았다는 기록이다. 지난달 정례회에서는 예산 심사뿐 아니라 8일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해 부서별 사업 추진과 계약, 보조사업을 살폈다.

민경매 의장은 제9대 후반기 의장에 이어 제10대 전반기 의장으로 다시 선출됐다. 연속 재임 의장에게는 이전 결산과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온 지적의 처리 여부를 새 의회에서 이어서 확인할 책임이 있다. 첫 임시회 29건과 9월의 23억8300만원 감액을 각각 따로 보는 것보다, 반복 지적 사업이 예산 조정 대상에 포함됐는지 살피는 것이 더 중요하다.

민경매 의장 체제의 첫 100일은 새 의회가 첫 임시회부터 29건의 안건을 처리하면서 군정 전반을 빠르게 파악한 데서 출발했다. 조례와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원안대로 통과시키지 않고 일부는 수정 의결한 것은 새 의회가 제출안의 세부 조건을 들여다보기 시작했다는 신호다. 수정한 내용이 실제 집행과정에서 어떤 차이를 만들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다음 단계다.

민 의장 체제에서는 29건의 첫 안건 심사와 8일 감사가 각각 따로 끝나지 않도록 기록을 연결하는 일이 중요하다. 수정 의결한 조례의 시행결과, 삭감한 시설사업의 보완계획, 감사 지적의 처리상황을 같은 목록에서 관리하면 다음 회기에 판단 근거가 축적된다. 이런 후속관리 방식이 자리 잡으면 예산을 깎았다는 사실보다 왜 조정했고 무엇이 달라졌는지를 군민에게 설명하기 쉬워진다.
해남군의회가 첫 100일의 방향을 실제 성과로 이어가려면 감사·추경·수정의결의 후속관리을 회기마다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100일 동안 남긴 숫자는 출발점이다. 삭감한 사업이 어떻게 보완됐는지, 결산에서 확인한 문제가 다음 예산에서 고쳐졌는지, 감사 지적이 실제 행정 변화로 이어졌는지를 다시 보는 일이 더 중요하다. 민경매 의장 체제의 다음 100일은 첫 판단의 결과를 검증하는 시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