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 주민 생활규칙부터 손본 100일 청년친화·범죄피해 지원 제도 논의 갈등관리·주민자치 조례 정비 수산업·섬 생활권 의정과제로 제시 김영희 기자 hoahn01@hanmail.net

2026년 10월 01일(목) 16:17

완도군의회 최정욱 의장이 제342회 1차 정례회를 주재하고 있다.

취임 100일을 앞둔 완도군의회의 첫 석 달 동안 최정욱 의장은 의회를 단순한 안건 처리 공간에 머물게 하지 않고 지역의 장기 과제를 공개 의제로 올리는 데 무게를 뒀다. 생활 현안부터 지역의 미래를 좌우할 정책까지 회의와 토론, 질문과 현장점검을 통해 다루면서 새 의회가 어떤 문제를 먼저 보려 하는지 방향을 드러냈다.

최 의장은 제10대 전반기 의장으로 취임하면서 완도 경제의 핵심인 수산업과 섬 주민의 생활권을 의정 과제로 제시했다. 완도는 읍면이 섬으로 흩어져 있어 교통, 의료, 복지 서비스의 거리 자체가 주민 부담이 된다. 동시에 전복 가격과 유통 문제처럼 어가 소득에 직접 영향을 주는 산업 현안도 크다.

지난 8월 19일에는 제342회 제1차 정례회 집회가 공고됐다. 정례회에서 결산과 주요 안건을 다루는 동시에 의회 안에서는 생활 안전 관련 입법이 이어졌다. 청년친화도시 조례는 청년 정착 여건을 제도화하는 틀이고, 이상동기 범죄 조례는 예방과 피해자 지원 근거를 두는 내용이다. 지난달 예고된 갈등 예방 조례는 공공사업과 지역 현안에서 생기는 주민 갈등을 행정 절차 안에서 조정하기 위한 장치다.

주민자치센터 조례도 개정 절차에 들어갔다. 섬 지역은 읍면별 생활권이 뚜렷해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방식이 주민 참여와 직결된다. 조례안 예고를 통해 의견을 받는 절차를 거친 점도 첫 100일의 의회 운영 기록에 포함된다.

첫 100일 이후에는 조례 수보다 시행 결과가 중요하다. 청년 지원이 실제 정착으로 이어지는지, 범죄 피해 지원 절차가 현장에서 작동하는지, 갈등관리 제도가 주민 갈등을 줄이는지 확인해야 한다. 최정욱 의장 체제의 다음 기록은 조례 제정 건수가 아니라 섬과 어촌 주민이 체감한 변화로 남아야 한다.

완도는 섬이 많아 교통·의료·복지·주민자치 서비스가 육지 지역과 같은 방식으로 작동하기 어렵다. 청년 정착, 범죄 피해 지원, 갈등관리, 주민자치 같은 조례를 연달아 다룬 배경도 생활권의 특수성과 맞닿아 있다. 제도를 만드는 데서 끝내지 않고 읍면별 적용 차이를 확인하는 것이 의회의 다음 역할이다.

정책의회라는 말도 결국 후속 절차가 있어야 힘을 얻는다. 토론회와 특위, 연구모임, 건의안에서 나온 제안이 조례나 예산으로 이어졌는지, 집행부가 어떤 답을 내놨는지를 다시 확인해야 한다. 최정욱 의장 체제의 다음 단계는 문제를 꺼내는 의회에서 해결 경로를 끝까지 추적하는 의회로 가는 데 있다.

최정욱 의장의 첫 100일은 완도라는 지역의 구조를 생활규칙에 반영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여러 섬에 주민이 흩어져 살기 때문에 같은 복지서비스라도 이동시간과 교통비가 다르고, 의료와 교육 접근성도 육지 도시와 차이가 있다. 의회가 청년과 주민자치, 갈등관리, 범죄피해 지원 같은 조례를 손본 것은 섬 생활권의 조건을 제도 안에 담는 작업과 연결된다.

청년친화도시 조례는 청년행사를 늘리는 차원의 규정이 아니라 정착을 가로막는 주거·일자리·문화·이동 문제를 종합적으로 볼 근거가 될 수 있다. 실제 효과는 조례 이후 어떤 사업이 생기고 예산이 어떻게 배분되는지에서 판단해야 한다. 청년정책이 완도읍에만 집중되지 않고 섬 지역 청년에게도 닿는지 확인하는 것도 의회의 몫이다.

첫 100일에 만든 회의와 점검의 틀이 다음 본예산과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같은 기준으로 이어지는지가 중요하다.

첫 100일은 지역의 문제를 의회 의제로 올리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이후에는 그 의제가 집행부 계획과 예산, 중앙정부 협의에서 어디까지 진전됐는지를 보여줘야 한다. 최정욱 의장 체제의 다음 기록은 문제 제기의 크기보다 주민이 체감하는 변화와 후속 결과로 남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