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 안전을 범군민 의제로 키운 100일 19일 정례회서 군정질문·결산 진행 진도해양경찰서 신설 추진위 참여 어업인·기관단체와 해상안전 요구 김영희 기자 hoahn01@hanmail.net

2026년 10월 01일(목) 16:30

진도군의회 김춘화 의장이 제317회 임시회를 주재하고 있다.

취임 100일을 앞둔 진도군의회의 첫 석 달 동안 김춘화 의장은 의회를 단순한 안건 처리 공간에 머물게 하지 않고 지역의 장기 과제를 공개 의제로 올리는 데 무게를 뒀다. 생활 현안부터 지역의 미래를 좌우할 정책까지 회의와 토론, 질문과 현장점검을 통해 다루면서 새 의회가 어떤 문제를 먼저 보려 하는지 방향을 드러냈다.

김 의장은 제10대 전반기 의장으로 취임한 뒤 지난 7월 첫 임시회를 여러 차례 본회의로 나눠 운영했다. 지난달 정례회 역시 15일부터 17일까지 질문과 답변을 이어가고 21일 제5차 본회의로 마무리했다. 섬과 농어촌이 넓게 분포한 진도에서 본회의 질문은 교통과 수산, 복지, 지역개발의 집행 상황을 공개적으로 확인하는 절차다.

해양경찰서 신설 문제는 의회 밖에서도 움직였다. 지난달 7일 진도군청에서 열린 범군민 추진위원회 출범식에는 김 의장과 군수, 국회의원실, 해양경찰 관계자, 기관·사회단체장, 어업인이 참석했다. 진도 해역이 목포와 완도 해경 관할로 나뉘어 있어 사고 때 초동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역의 문제의식을 모았다.

진도 해역은 목포와 완도 해경 관할이 나뉘어 있다는 점이 오래된 현안으로 거론돼 왔다. 사고가 발생했을 때 지휘와 출동 체계가 복잡해질 수 있다는 주민 우려가 해양경찰서 신설 요구의 배경이다. 지난달 범군민 추진위원회에는 군과 의회, 수산업 관계자 등이 함께 참여했다. 김 의장은 의회가 주민 의견을 모으고 중앙정부에 전달하는 창구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첫 정례회는 19일 동안 다섯 차례 본회의를 열었다. 군정질문과 토론, 결산 심사를 나눠 진행했다. 해경 신설은 정부 조직과 예산이 필요한 사안이라 군의회가 결정할 수 없다. 그래서 더 필요한 것은 사고 건수와 출동시간, 어업인·섬 주민의 불편을 자료로 쌓는 일이다. 범군민 요구가 실제 정책 검토로 들어가려면 주장보다 숫자가 앞서야 한다. 김춘화 의장 체제의 다음 역할도 그 근거를 만드는 데 있다.

정책의회라는 말도 결국 후속 절차가 있어야 힘을 얻는다. 토론회와 특위, 연구모임, 건의안에서 나온 제안이 조례나 예산으로 이어졌는지, 집행부가 어떤 답을 내놨는지를 다시 확인해야 한다. 김춘화 의장 체제의 다음 단계는 문제를 꺼내는 의회에서 해결 경로를 끝까지 추적하는 의회로 가는 데 있다.

지난달 7일 추진위원회 출범식에 의장과 군수, 국회의원실, 해양경찰 관계자, 기관·사회단체장, 어업인이 함께한 것은 의회가 단독으로 해결할 수 없는 현안을 지역 공동 요구로 묶는 과정이었다. 해양경찰서 신설은 정부 조직과 예산이 필요한 만큼 건의만으로 바로 결정되지 않는다. 필요성을 뒷받침할 출동거리와 사고건수, 관할 면적 등 객관적 자료를 계속 보완해야 한다.

첫 100일은 바다 안전을 범군민 의제로 키우면서 의회 내부의 질문과 결산 기능을 함께 유지한 시간이었다. 김 의장의 다음 과제는 해경서 신설 요구의 진행상황을 주민에게 정확히 설명하고, 어업인과 섬 주민이 체감하는 안전대책을 별도로 챙기는 것이다. 중앙정부 결정만 기다리기보다 현재 체계 안에서 가능한 출동 협력과 안전시설 개선을 확인하는 것도 의회의 역할로 남는다.

첫 100일에 만든 회의와 점검의 틀이 다음 본예산과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같은 기준으로 이어지는지가 중요하다.

첫 100일은 지역의 문제를 의회 의제로 올리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이후에는 그 의제가 집행부 계획과 예산, 중앙정부 협의에서 어디까지 진전됐는지를 보여줘야 한다. 김춘화 의장 체제의 다음 기록은 문제 제기의 크기보다 주민이 체감하는 변화와 후속 결과로 남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