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뒤 6개월 중기부 115명 승진… 한 번에 65명 2024년 12월 27일 하루 65명 승진 반년간 115명…연평균 이미 넘어 권향엽 “인사 배경 철저히 따져야” 성지용 기자 hoahn01@hanmail.net

2026년 10월 02일(금) 09:17

권향엽 국회의원. [사진=권향엽 의원 사무실]

지난 2024년 12·3 비상계엄 직후부터 이재명 정부 출범 직전까지 6개월 동안 중소벤처기업부 공무원 115명이 승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계엄 이후 처음 열린 승진심사에서는 65명이 한꺼번에 승진했다. 최근 10년간 중기부 승진심사 가운데 한 번에 가장 많은 인원이다.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의원이 2일 중기부에서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12월 4일부터 2025년 6월 3일까지 인사위원회 승진심사를 거친 일반승진자는 모두 115명이다. 근속연수에 따라 이뤄지는 근속승진은 집계에서 제외됐다.

중기부의 일반승진자는 지난 2017년 87명, 2018년 126명, 2019년 144명, 2020년 97명, 2021년 137명, 2022년 94명, 2023년 80명이었다. 7년간 연평균 약 109명이다.

하지만 2024년에는 162명이 승진했다. 앞선 7년 가운데 승진자가 가장 많았던 2019년 144명보다도 18명 많다.

◇ 한 차례 심사서 65명 승진

눈에 띄는 것은 계엄 사태 이후 처음 열린 2024년 12월 27일 인사위원회다.

이날 승진심사에서 65명의 승진이 한꺼번에 결정됐다. 권 의원실이 확보한 지난 2017년부터 올해 6월까지 121차례 승진심사 가운데 단일 심사 기준으로 가장 많은 인원이다.

지난해 1월부터 6월 3일까지 50명이 추가로 승진하면서 계엄 다음 날부터 약 6개월간 승진자는 115명으로 늘었다. 과거 연평균 승진자 약 109명을 반년 만에 넘어선 셈이다.

해당 기간 인사발령의 최종 검토자는 당시 오영주 중기부 장관이었다고 권 의원실은 밝혔다.

오 전 장관은 지난 2024년 12월 3일 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 11명 가운데 한 명이다. 당시 오 전 장관은 오후 9시 40분 국무회의 개최 통보를 받고 뒤늦게 대통령실에 도착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이후 “늦게 도착해 충분한 의견을 개진하기 어려웠고 계엄이 민생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고 설명했다.

◇ 대통령실 파견자도 대선 앞 승진

별도의 승진 사례도 확인됐다. 당시 대통령비서실 중소벤처비서관실에 전출돼 근무하던 중기부 3급 공무원 1명은 지난해 5월 7일 고위공무원으로 승진했다. 대통령선거를 약 한 달 앞둔 시점이었다. 이 공무원은 새 정부 출범일인 같은 해 6월 4일 중기부로 복귀했다.

권 의원은 이 같은 인사 규모와 시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비상계엄으로 민생경제가 큰 혼란을 겪던 시기에 대규모 승진이 이뤄졌다”며 오 전 장관이 조직 내부를 관리하기 위해 승진 인사를 활용한 것은 아닌지 규명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다만 승진 인원과 시점만으로 계엄 사태와 대규모 승진 사이의 인과관계가 확인된 것은 아니다. 실제 승진 수요가 얼마나 누적돼 있었는지, 결원과 직제 개편은 어느 정도였는지, 승진 대상자 선정이 통상적인 인사 기준에 따라 이뤄졌는지 등을 함께 따져봐야 한다.

따라서 향후 검증의 핵심은 ‘115명’이라는 숫자 자체보다 대규모 승진이 필요했던 구체적인 사유와 심사 기준, 이전 연도와 달라진 인사 여건을 중기부가 명확히 설명할 수 있느냐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