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형식 담양군수, 보편적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입장 밝혀 이슈!광주전남 hoahn01@hanmail.net

2021년 02월 02일(화) 08:17

최형식 담양군수는 1일 담양형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최 군수는 이날 입장문을 발표해 “재난지원금의 보편지급에 대한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재정 여건이 여의치 않아 초기에 지급할 수 없어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유례없는 집중호우 등으로 군비 부담이 크게 늘어나 피해복구와 항구적인 대책 마련, 각종 현안 사업에 대한 의무부담을 해야할 군비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피력했다.

계속해서 최 군수는 “재난지원금을 훨씬 수월하게 지급하기 위해선 정부가 보편적인 대책을 세우고 지자체와 함께해야 한다”며 “따라서 지금은 방역과 현안 사업에 주력하고 조만간 실행될 정부차원의 재난지원금 지급 시 지방비 부담을 고려하겠다”고 전했다.

최형식 군수는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한 융자금 이차보전사업, 빈 점포 임대사업 등 어려운 지역 여건 속에서도 우리군 실정에 맞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군민의 소리를 잊지 않고 방역과 경제를 살리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하 입장문 전문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작년 초부터 시작된 코로나 19 상황이 좀처럼 호전되지 않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19 사태가 길어지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저소득층이 어려움을 호소하면서도 일상생활 멈추기에 동참하는 등 많은 군민들이 고통을 감내하고 계십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거리두기 조치로 음식, 숙박, 유통업 등 서비스업이 직격탄을 맞고 있고 지역경제에도 크나큰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강력한 거리두기 상황에서 도내 몇몇 시군에서 경제 회복을 위한 보편적 재난지원금 지급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역 언론에서도 전 군민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급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고 군민들께서도 이에 대한 담양군의 입장에 대해 궁금해 하고 계십니다.

저희 군도 이러한 의견에 대해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군의 재정여건이 매우 어려워 조기에 지급할 수가 없어 매우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며 군민여러분의 넓은 이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지난해 우리 담양군은 유례없는 집중호우 등으로 군비부담이 크게 늘어나 재정형편이 그리 넉넉지 않습니다.



올 3월중에 이루어질 제1회 추경예산안 규모도 약 146억 원에 불과하여 집중호우 피해복구와 항구적인 대책, 각종 국·도비 현안 사업에 대한 의무부담을 해야 할 군비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입니다. 또한, 군비로 시급히 해결해야할 각종 민원사업이 산재해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군은 꼭 필요한 현안사업들을 뒤로 미루고 향후 1, 2차에 걸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됩니다. 따라서 지금은 방역과 현안사업에 주력하고 조만간 시행될 정부차원의 제4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 지방비 부담을 고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우리군은 지난해에 어려운 재정형편에서도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전남형 긴급생활비지원, 여행사 홍보 마케팅 긴급지원, 소상공인 공공요금지원, 택시운수 종사자 긴급지원 등 각 분야의 지원금을 군비를 부담하여 지급하였습니다.

금년에도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한 융자금 이차보전사업, 빈 점포 임대사업 등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지원사업과 담양사랑 상품권 및 모바일 확대사업 등 어려운 지역 여건 속에서도 우리군 실정에 맞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19에 대한 방역이 어느 정도 성공하면 침체된 경제를 살리기 위한 정부차원의 재난지원금 지급에 따라 우리군도 재정 부담을 해야 할 시기가 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만일 정부차원의 소비촉진을 위한 재난지원금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필요하면 가구당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문제를 검토하겠습니다.

우리군은 거리 지키기가 2단계 이하로 완화되면 다른 군보다 빠르게 지역경제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머지않아 일상으로 돌아갈 시기에 맞춰 우리군의 비교우위인 음식, 관광, 문화자원 등을 최대한 활용하여 지역경제 살리기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군민여러분의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방역수칙 준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방역과 경제를 살리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우리민족의 대명절인 설날을 맞이하여 군민여러분의 가정에 축복과 건강이 넘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2. 1

담양군수 최형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