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 2021년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경계분쟁 해소! 토지이용가치 UP! 이슈!광주전남 hoahn01@hanmail.net

2021년 04월 21일(수) 09:18

곡성군(군수 유근기)이 올해 삼기 원등지구(793필지, 24만㎡)에 대해 지적재조사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군은 지난 2016년부터 지적재조사사업을 시작했다. 지금까지 입면 종방지구(554필지, 29만㎡), 곡성 대평지구(932필지, 36만㎡), 오곡 덕산지구(387필지, 29만㎡), 죽곡 당동지구(694필지, 59만㎡), 곡성 구원지구(755필지, 43만㎡)에 대해 사업을 완료했다. 토지 소유자와 이용자들은 맹지 해소, 건축물 저촉 해소 등 현실경계 정비로 토지의 이용가치가 높아졌다는 긍정적인 반응이다.

현재 사업이 진행 중인 곡성 신리지구(265필지, 19만㎡), 곡성 신기지구(809필지, 32만㎡), 죽곡 용정지구(242필지, 10만㎡)는 금년 안에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 사업지구로는 삼기 원등지구가 선정됐다. 현재 한국국토정보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와 ㈜무성종합건설을 측량수행자로 선정해놓은 상태다. 이들은 삼기 원등지구에 대해 4월 말부터 5월까지 지적재조사 측량을 실시할 예정이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국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2030년까지 진행되는 국가사업이다. 일제강점기에 수기로 작성된 종이 지적도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지적공부와 현실경계가 일치하지 않은 지역의 토지경계를 바로잡는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최신측량 기술을 적용해 토지의 위치, 경계, 면적을 새롭게 조사 및 측량해 경계분쟁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된다.

군 관계자는 “지적재조사사업으로 측량비 부담 없이 토지의 활용가치를 높일 수 있다.”라며 토지 소유자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