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업체 제출 서류 점검 안하는 담양군 “관광객 방문 목표 최고, 현장감독 안일, 군민안전 뒷전” 박정수 기자 hoahn01@hanmail.net

2021년 05월 06일(목) 16:54

담양군의 고장 명소로 알려져 수많은 외지 관광이 찾고있는 메타세쿼이아 명품 가로수길 생육개선 사업이 시공업체의 안전 관리 부실과 군의 관리 감독 소홀로 공사가 중단되어 군민들과 관광객의 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생육개선 사업은 법령에 명시된 등록된 산림사업 법인 (나무병원 1종)에서 현장대리인을 현장에 상주시켜 수목의 피해를 진단, 처방, 예방하는 사업으로 공사비 1억 6000만 원의 군민 혈세가 투입되어 현재 약 70% 이상 진행 중이다.

산림사업 선정에 입찰하기 위해서는 예정 공정표, 현장대리인 선임계, 안전 관리계획서 등의 착공계를 제출해야 하는데 금성면 일원에서 시공 중인 H업체는 부실이 심각한 안전 관리계획서를 제출하였으나 사전 확인되지 못하였고, 현장대리인까지도 공사현장 무단이탈이 적발되어 공사가 중단되었다.

또한 현장을 점검해야 할 감독 공무원도 현장대리인의 무단이탈 적발전까지 단 한차례도 현장대리인의 현장근무 유무점검을 현장 방문 시 안 했던 것으로 드러나 큰 충격을 주고 있다.

군은 또한 수북면 일원 생육개선 사업(사업비 6964만 6000원) 낙찰업체인 S 업체도 군에 제출된 설계도와 맞지 않는 유공관 설치 관련 하자가 드러나 공사를 중단시켰다.

산림사 업계의 한 관계자는 "현장대리인 부재는 산림 사업의 부실시공으로 이어지는 원인이며 이것이 산림사업의 현주소'’라고 말해 두 곳 모두 총체적으로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더구나 이 두 사업구간은 레미콘 회사와 농공단지가 위치에 있어 대형 중장비 차량 통행이 빈번해 향후 교통사고 발생 확률이 높아 특별한 안전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와 관련해 해당 감독 공무원은 "현장대리인의 현장 무단이탈 사실과 제출받았던 안전 관리계획서의 일부 내용이 빠졌던 부분은 인정하나, 새로운 산림법 시행으로 사전에 점검 확인이 현실상 어려운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산림청에 문제점을 건의할 예정이다. 공사 중단으로 인한 군의 금전적 피해와 안전사고는 발생하지 않는다. H 시공업체는 새로운 현장대리인으로 교체시켰고 S 업체도 문제된 설계도와 맞지 않는 유공관을 교체하여 공사를 진행시킬 계획이다” 고 원론적인 답변만을 하였다.

H, S 업체가 문제 된 부분을 보완하여 공사를 마친다면 군은 업체에게 향후 법률적 제재를 가할 수는 없다.

하지만 공사 지연에 따른 군민의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바, 현장에 설치된 안전시설물을 보다 강화할 필요성이 대두된다. 특히 담당 공무원의 공사 중단 시 ‘안전사고 발생 위험 없음’이라는 안일한 문제 인식과 ‘부실한 제출서류 사후 행정 점검 처리’라는 관행적인 업무 행정에 대해서도 군의 시급한 행정지도 교육이 필요하다.

정부는“안전속도 5030”등의 정책을 시행하는 등 안전사고 불감증을 개선해 안전사고 감소를 범국가적 최우선 현안으로 추진하는 바, 국가정책에 역행하는 듯한 담양군의 행보는 “군민 안전은 뒷전, 안전 관리 정책은 제로“라는 군민의 비판에서는 벗어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