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 기업 규제 찾아가서 해결해드립니다 김지해 기자 hoahn01@hanmail.net

2021년 07월 26일(월) 16:57

곡성군(군수 유근기)이 지난 22부터 23일까지 2일간 겸면농공단지 3개 기업체를 방문해 지방규제 애로 사항을 청취했다.

기업 측에서는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규제를 개선하고, 지방 기업 활성화를 위해 지원책을 강화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날 A기업 대표는 국가에서 운영하는 산업단지와 군에서 운영하는 농공단지가 각종 지원에서 차이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어 지역을 살리고 농공단지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국가 산업단지 수준의 지원 또는 그 이상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특히 농촌지역의 경우 주변 인프라 부족으로 생산단가가 높아 도시 기업과의 경쟁력에서 뒤쳐질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 고용과 관련해 주거시설 부족, 외국인 근로자 주52시간제 적용 예외(강제보다는 권장사항으로 규정해 줄 것)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공장 내 도로 배수관 정비에 대한 요구도 있었다. 작년 수해 이후 농공단지 주변 배수로는 잘 정비됐으나 국지성 호우로 공장 안에 있는 도로 배수관이 막혀 불편하다며 해결책 검토를 문의했다.

곡성군은 기업규제와 관련 요구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옴부즈만에 의견을 전달하고, 중앙부처의 답변을 해당 기업에 안내할 계획이다. 또한 배수관 정비와 같은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에 통보해 해결책을 강구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곡성군은 <2021년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 활성화 계획>에 따라 부군수를 전담관으로 하는 규제신고센터를 운영 중이다. 2월에는 옥과권역을, 3월에는 전라남도 신고센터와 함께 곡성권역을, 5월엔 석곡권역 농공단지를 방문한 바 있다. 지금까지 중소기업 옴부즈만을 통해 8건의 규제 애로사항을 건의했으며 7건을 회신 받아 해당 기업에 전달했다.

군 담당자는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를 통해 기업 및 소상공인과 소통하며 기업하기 좋은 곡성을 만들어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