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락가락 고흥군 행정업무, 피해는 군민이... 개인사유지 침범한 도로개설 퇴직 군 고위 공무원 특혜주기 논란 선동혁 기자 hoahn01@hanmail.net

2021년 08월 04일(수) 14:04

고흥군 군청 전경

전라남도 고흥군(군수 송귀근)이 토지 소유주의 동의 없이 콘크리트 포장도로를 개설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위의 도로개설이 당시 고흥군수의 측근인 간부 공무원들 일부가 퇴직해 운영 중인 펜션사업자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조치가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2013년 동일면 덕흥리 산 7-6번지와 7-7번지 일원에 위험도로 개선사업이라는 명목으로 1억 6천 900여만원을 투입해 폭 4m, 길이 250m의 콘크리트 포장도로를 개설되었고 택지개발자 소유였던 산 7-6번지와 산 7-7번지 토지 2천505㎡는 같은 해 4월 8일자로 고흥군 소유로 등기가 이전됐다.
공사 당시 인근 주민들 사이에 택지개발을 위해 진입도로를 개설하는 것은 특혜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고, 실제로 진입도로가 개설되자 택지개발자는 2013년 5월 1만2천110㎡ 중 일부 토지에 산지전용 허가를 득해, 2015년 5월 펜션단지 건축허가를 받았다.
또한, 당시 고흥군수의 측근인 간부 공무원들 일부가 퇴직하고 펜션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특혜성 논란은 증폭되고 있다.
더욱이 진입로 개설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박모(여, 58)씨 소유인 동일면 덕흥리 26번지 토지 일부가 포함된 것으로 뒤늦게 밝혀져 무단 점용에 따른 책임 문제까지 거론되고 있다.
토지 소유자 박모씨는 "땅 주인도 모르는 사이에 토지 일부가 9년 동안이나 콘크리트 포장도로로 사용되고 있어 고흥군을 상대로 원상복구를 요구했다"면서 "이 진입로는 개인사유지에 무단으로 개설되었기에 2021년 1월 1일자로 폐쇄할 예정이라는 현수막도 설치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고흥군 관계자는 "도로가 위험해 산 7-6번지와 산 7-7번지를 포함시켜 도로를 개설하는 방안을 검토했는데, 기부채납 협의서가 들어와 택지개발자 소유의 토지인 것으로 알고 콘크리트 포장도로 사업을 진행했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토지소유주 박모씨는 "경계측량 후에 H 펜션이 경계를 침범해 축대를 쌓고, 버젓이 개막사까지 지었던 사실을 알게 됐다"면서 "이에 항의하자 사과 한마디 없이 경계를 침범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가에 준해서 구입할 의향이 있다는 내용증명을 보내는 등 조롱하고 있다"고 분개했다.
이에 대해서 고흥군은 “면밀히 검토하지 않은 과오가 있습니다.” 라며 군청의 잘못을 인정하며 “현재 토지 소유자가 원하는 도로 원상복구 추진중이며, 토지사용수익자들과 보상협의 등 절차에 따라 원만한 민원해결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라며 후속조치들을 약속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