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현수막 지옥, 무법천지 무안 -안전위협, 미관침해에 방치당한 군민들 -2018년 이후 단 한 건의 과태료 부과도 없어 김지해 기자 hoahn01@hanmail.net

2021년 09월 15일(수) 15:42

무안군 현수막 게시대 (무안군 제공)

무안군이 불법 광고 현수막에 대해 과태료 처분 없는 편의적 행정을 펼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불법 거리 현수막 관련 느슨한 단속으로 인해 거리에 현수막이 난무하며, 그에 따라 무안군민의 불만과 고충이 늘어나고 있다.

무안군민은 불법 광고 현수막 단속을 철저히 하고, 과태료 부과 등 강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무안군은 군민들의 바램과는 정반대의 행보를 보이고 있다.

무안군의 불법 현수막에 대한 과태료 부과 건은 2018년 11월을 마지막으로, 이후 현재까지 단 한 건의 과태료 부과도 없다.

무안군은 현재 아파트 분양 광고 현수막 등 주요 도로변과 인도 등 무분별하게 설치되어 있는 거리 현수막에 대해 손을 놓고 관망하며 적극적인 단속은 하지 않고 있어 광고 업체 봐주기 의혹 또한 일고 있다.

광고업체 봐주기 의혹에 대해 묻자 무안군 관계자는 “과태료 부과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광고업체 봐주기는 아니다. 그런 일은 없다."라며 간략하게 입장을 표명했다.

같은 기간 무안군과 인접한 목포시에서 불법 현수막 160건에 대해 4억 19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것과 크게 대비되며, 무안군의 계도 위주의 소극적인 행정 행태는 광고업체 봐주기 의혹이 일 수밖에 없는 원인을 제공한 셈이다. 이에 군민들은 책임감 없는 변명거리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시각이 많다.

불법 광고 현수막에 대한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무분별하게 걸려있는 현수막이나 찢어지거나 훼손되어 바람에 날리는 현수막은 교통사고 위험을 높일 뿐 아니라, 미관상에도 매우 좋지 않다. 곳곳에 방치되어 찢어진 현수막이 바람에 날려 흉물 취급을 받게 된 것이다.

또, 도로변과 초등학교 주위 건널목 난간에도 불법광고 현수막이 마구잡이로 걸려있어 통행하는 어린 학생과 보행자들의 안전까지도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무안군민들의 아우성이 커질 수밖에 없다.

무안군 관계자는 불법 거리 현수막에 계도 이유에 대해 “코로나19로 시기가 시기인 만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의 고충을 덜어주기 위해 불법 현수막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되도록 삼가는 것."이라며 “단속보다는 계도 및 철거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관리·감독 진행에 대한 질의에서는 “정비를 정기적으로 여러 차례 실시하고 있고, 자주 나가서 확인하고 있다.”라고 답했다.

추가적으로 불법 거리 현수막 과태료 부과 시기에 관해 묻자 “차후 검토를 통하여 과태료 징수 여부를 정해야 할 것 같다.”라고 하며 시원스러운 해답을 내놓지 못했다.

현재 무안군민들이 불법 광고 현수막에 대해 지속해서 불편함을 제기하고, 안전에 대한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불법 현수막 논란이 쉽게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사실 해결 방안은 군청의 노력만이 있는 게 아니다. 예로 무안군은 이미 조례를 제정 ‘불법광고물’과 관련한 보상제를 운영하고 있다.

무안군이 지난 2020년 7월 70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무안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군수는 불법광고물을 수거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그러나 보상 제도가 제대로 홍보가 되지 않아 이 또한 무용지물이다. 실제로 시행 첫해의 경우 예산 515만 여원 중 10%인 56만 여원이 지급이 됐고, 올해는 예산이 910만 원으로 증액이 됐지만, 아직까지 보상금 지급액이 0원이다. 군에서 직접 정비를 시행함에도 그 불편함을 해소해 줄 수 없다면, 이런 보상금 제도를 적극 홍보하여, 군민의 불편함을 해결해 주어야 한다.

무안군청은 현재의 관리·감독 체계로는 군민들이 생활 속에서 체감하는 불법 현수막으로 인한 피해, 불편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하며, 지속적이고 더 강력한 제재로 불법 현수막을 근절시키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유지하여 군민의 우려를 종식 시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