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도권 분산, 베이비부머 세대, 이도향촌에 주목하자 김지해 기자 hoahn01@hanmail.net |
| 2021년 10월 05일(화) 13: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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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인구 집중은 더 심각하다. 전체면적 0.6%에 불과한 좁은 땅에 인구의 18.7%가 몰려 있으니 아파트 값과 부동산이 오르지 않을 수 없다.
경제 집중은 더 심각한 문제이다. 우리나라 GDP 51.8%, 일자리 49.7%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이는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 이상, 인구 5천만명 이상인 세계 주요 선진국으로 분류되는 30-50클럽 국가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같은 국토 불균형발전은 불평등과 양극화의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다. 수도권 인구 경제 집중화로 지방은 소멸 수준까지 와 있어 앞으로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수도권과 지방이 공멸할 수 있다. 또한 베이비부머 세대의 노령화와 대거 은퇴는 우리나라의 생산기반에 큰 여파를 미친다.
향후 20년 간 65세 이상은 813만명에서 1천722만명으로 두 배 이상 늘어난다. 반면,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3천736만명에서 2천865만 명으로 23% 줄어든다.
10년 전 국토연구원은 광역경제권 중심 대도시 베이비붐세대 1천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여러 가지 정책적 시사점을 발표했다. 그 내용을 보면 대도시 거주 베이비붐 1세대(1955-1963)의 2/3 정도(약 500만 명)가 은퇴 후 농촌이주 의향을 갖고 있었다.
이처럼 베이비붐 세대의 이도향촌 성향은 인구감소로 고민 하는 농촌지역에 인구증가 효과는 물론 농촌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
이뿐 아니라 수도권 집중화가 심각하게 높은 우리나라 상황에서 인구분산효과도 기대할 수 있으며, 요즘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부동산 문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아직 늦지 않았다. 2018년 농촌경제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대도시 거주자 50대의 42%, 60대 이상의 34.3%가 여전히 이도향촌에 관심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맞춰 정책이나 제도를 바꿔 나가야 한다. 수도권과 지방 5대 광역시 지방 출신 베이비부머 중 현실적으로 최소 10%만 이도향촌을 한다면 62만명의 귀향인구가 발생한다.
사실 지금까지 숱한 균형발전 정책이 있었지만 불과 몇 만 명의 이동도 가져오지 못했다.
지방으로 공공기관 이전이 가장 활발했던 혁신도시정책도 수도권에서 지방으로의 순이동은 5만8천명에 불과했다.
국토 균형발전 핵심은 인구다. 그런데 정부정책은 계속해서 사람이 아닌 지역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 지방으로 옮겨갈 사람이 없으면 지역에 아무리 투자를 한다고 해도 구멍 난 독에 물 붓는 격이다.
이런 면에서 베이비부머 세대 이도향촌 욕구에 대한 중앙정부의 과감한 정책이 나와야 할 때가 됐다. 또한 지방정부도 이에 따른 대책이나 정책을 준비해야한다. 문화 여가시설, 복지와 행정시설의 집중으로 매력적인 공간을 조성하고 공공의료를 강화하고 도시 압축을 통해 의료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
이 의도와 가장 잘 맞는 정책, 전남도가 전국 최초로 시행하고 있는 새꿈도시 정책을 다시 강력하게 시행해야 한다.
새꿈도시 조성사업은 100세대 이상 전원주택과 편의시설 등을 갖춘 공간을 조성해 도시은퇴자, 귀농·귀촌 희망자에게 분양하는 전라남도의 정책으로, 담양군은 대덕지구(100세대)와 담양 매산지구(261세대)에 새꿈도시를 조성하고 있다.
베이비부머 세대는 지난 30-40년 정치·경제·사회 변화를 주도해온 세대다. 이들은 생활에 여유가 있고 사회참여 의지가 강하다. 이들이 앞으로 활발하게 일하고 적극적으로 소비하면서 농촌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역할을 해야 한다. 앞으로 농촌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다양하게 늘어날 것이다.
요양업, 고령자용 운송업, 평생교육업, 고령 친화 주택이나 시설 관련업 등 일자리가 활성화 된다면 청년들도 농촌으로 자연스레 찾아올 수 있을 것이다.
중앙정부는 당장이라도 과감한 정책을 내야 한다. 베이비부머 세대 이도향촌과 중앙정부의 이에 대한 적절한 정책이 맞물리면 농촌의 장래가 그리 어둡지만은 않을 것이다.
김지해 기자 hoahn0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