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도 평가 앞에 일부 지자체 후덜덜……. 전남 청렴도 평가, 극과 극의 결과 전남 전체적으로는 상승세 김지민 기자 hoahn01@hanmail.net

2022년 01월 03일(월) 14:53

지난 9일, 국민권익위(이하 국권위)는 2021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를 발표했다. 청렴도 평가는 공공기관과 업무경험이 있는 국민, 공직자 등이 응답한 설문조사, 추가로 부패 및 논란 현황을 종합해 1~5등급으로 구분하는 평가이다. 국권위에서 실시한 조사 및 평가로 각 지자체에서는 희비가 엇갈리는 상황을 보인다. 청렴도 평가는 공공기관의 입지와 영향력에 있어서 중요한 평가표 중 하나이며, 각 지자체는 이를 신경 쓰기 위해 모든 노력을 쏟았지만 아쉽게도 모든 지자체가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것은 아니었다.

전남 비약적인 청렴도 향상
작년에 비해 낮은 등급에 있었던 전남의 경우 이번 청렴도 평가를 통해 비약적으로 상승하게 되었다. 작년에는 3,4 등급에 위치했던 지역들이 비약적으로 상승하여 2등급에 해당된 지자체만 9개일 정도로 비약적 상승을 보이게 되었다. 물론 하락세를 보인 지역들도 존재하나 진도군을 제외하면 큰 폭으로 하락한 경우는 드물다. 비약적인 상승을 보인 전남이지만, 아직까지도 1등급을 차지한 지역이 없다는 점에서는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다.



이번 청렴도에서 가장 큰 변화를 보인 건, 여수시와 광양시, 강진군과 영광군이었다. 이전까지 4등급에 위치한 네 지역은 올해에 들어서 외부청렴도와 내부청렴도를 끌어올려 2등급으로 빠르게 진입했다. 여수시는 청렴도의 개선을 위해 ‘청렴 간담회’, ‘청렴소통 우편함’ 등을 운영 및 실시하여 청렴 분위기 확산을 위해 쇄신했다.

광양시은 여수시와 마찬가지로 2020년, 4등급이었으나 2021년 2등급으로 급 상승하게 되었다. 8월 무렵에 있었던 부동산 투기 의혹 등 사건에 휘말리긴 하였지만, 4월에 수립된 ‘반부패·청렴혁신 10대 과제’ 등을 일환으로 공공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근절시키고자 노력한 성과이다.

강진군과 영광군 또한 순식간에 2등급씩 끌어올려, 4등급에서 2등급으로 성장하게 되었다. 강진군은 올해 처음으로 ‘매월 맞춤형 청렴교육 추진’, ‘주기적인 청렴서한문 및 문자 발송’, ‘청렴신문고 운영’ 등 다양한 시책들을 과감히 도입하고 기존 시책 또한 현실에 맞게 개편을 하는 등 청렴도 향상에 노력을 이어왔다.

영광군은 취약했던 외부 청렴도 향상을 키우기 위해 노력했다. 영광군의 경우 공사 계약·시행, 보조사업, 인·허가 등 공무원과 민간인 간 유착 예방활동을 전개하고, 부패에 취약한 분야에 감찰 활동을 강화하여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했다. 그 밖에 지난 1월 3개 분야, 20개의 시책으로 구성한 고강도 청렴도 향상 대책을 수립하여 취약한 외부청렴도를 개선해 청렴도 향상에 기여했다.

많이 아쉬웠던 5등급
전남 내부에서 가장 적은 점수를 받은 지역은 순천시와 장흥군, 진도군이 대상 되었다. 순천시는 외부청렴도 5등급과 내부청렴도 4등급을 받아 종합청렴도에서 3년 연속 5등급을 받게 되었다. 이와 다르게 2등급이었던 진도군은 최근 들어 각종 사건에 의해 등급이 각각 떨어져 외부청렴도 4등급, 내부청렴도 5등급으로 추락하여 5등급으로 내려왔다.

청렴도 평가에 있어서 의외의 결과를 보인 순천시는 전남도에 유일하게 공직윤리제도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는 점이 있다. 다만, 허석 시장의 ‘보조금 유용’ 혐의로 인한 재판 중 1심이 끝났으며, 일부 공무원들이 금품·향응 수수로 실형이 발목을 잡게 되었다. 내외적으로 공무원들에 대한 이슈가 끊임없이 발생한 것이 이번 심사 영향에 발목을 잡게 되었다는 점이 크다고 볼 수 있다.

그 밖에 갑작스러운 신규산업 및 기존 사업 추진 등 또한 내·외부 평가에서 부정적인 의견이 더해진 것으로 보인다. 대표적으로 순천시와 순천시의회의 갈등을 초래한 순천만가든마켓이 대표적 사례 중 하나일 것이다. 의회와 시가 갈등을 벌이고 있으며, 그 안에 있는 주민들 또한 간접적인 피해를 입은 바람에 생긴 점수라는 점이다.

장흥군은 이전부터 좋지 못한 상황이었다, 장기간 5등급에 있었던 내부청렴도에서 발목을 잡게 되어 현재까지도 5등급에 위치하고 있다. 장기간 내부청렴도가 5등급에 위치하였기에 내부 청렴도를 올리기 위한 묘수가 필요로 하는 시점이다. 전혀 노력은 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없지만, 장기간 내부청렴도가 5등급에 위치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사안이라 할 수 있다. 내부 청렴도는 특히나 사내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내놓는 메시지 중 하나이기에 갈등을 빠르게 해소하고 공직생활의 부패를 척결할 필요가 있다.

진도군은 갑작스러운 등급 저하를 맞이하게 되었다. 외부청렴도는 2등급에서 4등급으로, 내부청렴도는 3등급에서 5등급으로 급격한 하락세를 맞이했다. 단 1년만에 종합 청렴도 2등급에서 5등급으로 곤두박질하게 되었다. 해당 사유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려진 바가 없지만, 진도군수 차도선 보조금과 관련된 내용이 주된 사유라고 지역의 정치계에서는 유추 중이다.

전남 내 공기업 및 관내 상황은?
나주 혁신도시를 비롯하여 전남 내에는 많은 공기업이 위치되는 중이다. 대표적인 공공기관 및 공기업으로 알려진 한국전력공사의 경우 청렴도 평가에서 2등급을 받게 되었다. 또한 한전 외에도 한전 KDN, 한국전력거래소 또한 2등급을 유지, 올라와 한국 전력 분야에서는 높은 성적을 거둔 한 해가 되었다. 다만, 한전 KPS는 3등급을 받아 조금은 아쉬운 전망을 보이게 되었다.

전력계에서는 높은 성적을 거두고 있는 상황이지만, 문화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상황은 참담한 상황이다. 작년에는 종합 청렴도 4등급에 위치하였으나 올해는 5등급으로 한 등급 추락해, 청렴도 꼴찌라는 오명을 얻게 되었다. 성적 중 가장 발목을 잡는 것은 외부 청렴도를 주목했다. 기존부터 내부청렴도는 3등급을 위치하였지만, 부패 인식과 경험을 묻는 외부 청렴도에서는 5등급으로 떨어진 것이 문제점으로 제시되고 있다.

같은 문화 및 콘텐츠를 담당하는 한국 콘텐츠진흥원은 4등급에서 3등급으로 향상시켜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이게 되었지만 유사한 분야라고 할 수 있는 문화예술위원회의 성적은 이전보다 참담해 우려의 이야기가 들리게 되었다.

그 밖에 전남 개발공사 또한 큰 지적을 받고 있다. 작년 5등급으로 떨어진 성적이었지만 이번 해에도 큰 개선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5등급으로 유지하는 중이다. 내부 청렴도는 작년과 다르게 3등급으로 개선된 모습을 보이게 되었으나 외부 청렴도는 5등급으로 발목을 잡은 것이 주된 원인으로 판단된다.

전남 개발공사와 비슷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광주 도시공사의 경우 4등급에서 3등급으로 상승해, 이전보다 개선하려는 의지를 보이게 되었지만 전남 개발공사는 2년 째 5등급이라는 이름을 올리게 되어 청렴도 부분에 있어서 문제아 취급을 받고 있다.

모든 공공기관 및 공기업, 지자체가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없겠지만, 청렴도 평가를 통해 지역의 현 상황과 방향에 대한 이의를 제시할 수 있는 일이었으며, 관심이 적던 사람들 또한 청렴도 평가에서 우수한 결과를 나온 그룹과 낮게 나온 그룹에 대해 쌓인 불만이 많았다고 생각된다. 앞으로 청렴도 평가에 대한 내용이 확충되어 이전보다 더 나은 군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노력할 필요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