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이 모이는 해남·완도·진도 만들겠습니다.” 농어업 발전 · 농어촌 소득증대 · 지방소멸 극복 위해 노력할 것 ‘어촌뉴딜 2000’ 확대 촉구 ‘신재생에너지 자급제’ 선택 아닌 필수 인구절벽 지역소멸위기 극복 노력 박준호 기자 hoahn01@hanmail.net

2022년 01월 03일(월) 15:06

지난 1년 7개월간 국민을 위한 쉴 틈 없는 의정활동을 펼쳤다. 그동안의 소회와 의정활동중 성과가 있던 활동은?
존경하는 지역민들의 선택으로 국회의원이 된 지 어느덧 2년을 향해가고 있습니다. 취임 당시, 군민들께 약속드린 “사람이 모이는 해남·완도·진도”를 만들기 위해 국회와 지역구를 쉼 없이 오가며 입법 활동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입법 성과로는, 국회 농해수위원으로서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와 소득 향상 그리고 우리 국민의 삶과 직결된 법안 총 55건을 대표 발의했고, 이 가운데 12건이 통과돼 시행 중입니다. 임업직불제법 제정을 통해 최초로 임업 분야의 공익적 기능 강화와 임업인에 대한 공익직접지불금 지급 등 농어업분야와의 형평성 문제를 해결했고, 야간시간대 주거지역 등에서 발생하는 오토바이 굉음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소음·진동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예산 성과로는 내년 정부 예산안에 해남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북일, 계곡), 완도 수산교 노후 실습선 신규건조 사업, 진도 농산물품질관리원 청사 신축 등 해남·완도·진도 14개 지역사업에 예산 60억 원을 추가로 증액시켰고, 이는 총사업비 1천170억 원 규모 사업의 마중물 역할을 할 예정입니다. 특히 예산을 확보한 사업 중 대한민국 육지의 끝이자, 바다의 시작인 해남 땅끝에 전남권 최초 국립해양수산박물관 건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해남 해양수산박물관 설립에 주목하게 된 계기는? 또, 해남군에 어떤 관광 시너지 효과와 지역발전을 예상하는지?
현재 국립해양박물관은 부산 국립해양박물관·충남 서천 국립해양생물자원관· 경북 울진 국립해양과학관 등 3개소가 운영 중이고, 국립인천해양박물관과 충북 청주 미래해양과학관이 각각 2023년과 2025년에 개관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전남은 한반도 전체 해안선의 45%와 갯벌의 95%를 차지하고 전국에서 가장 많은 2천여 개의 섬을 보유하고 있지만, 국립해양박물관의 건립 계획조차 없는 실정입니다. 해남은 전남에서도 뛰어난 해양생태자원과 김 양식, 염전 등 서남권 대표 해양수산업 그리고 이순신, 장보고, 삼별초 등 다양하고 고유한 해양역사와 문화를 보유하고 있어, 전남권 최초 국립해양박물관 건립 적격지로 평가됩니다. 특히 이미 5만여 점의 해양·수산 자료를 보유한 ‘땅끝해양자연사박물관’을 국립박물관으로 활용하여 전환할 경우, 적은 예산과 시간으로 박물관 건립이 가능합니다. 작년부터 꾸준히 해남에 전남권 최초 국립해양박물관 유치를 촉구한 끝에, ‘국립땅끝해양수산박물관(가칭)’ 건립을 위한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비 2억 원을 내년도 예산으로 확보했습니다. 오시아노 관광단지·대흥사·땅끝 등 기존의 관광 인프라 활용과 더불어 완도, 진도, 목포 등 인접 지역과 관광상품 개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등 시너지 효과로, 해남이 서남권 관광벨트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할 것을 기대합니다.



지난 11월, 해양수산정책위원장으로 선임되었다. 앞으로 해양수산정책에 발전을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일 것인가?
대한민국은 삼면이 바다로 열린 천혜의 반도 국가입니다. 육지면적의 약 4.4배에 달하는 43.8만㎢의 우리 해양영토는 무한한 경제적 가치와 성장 가능성을 품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양의 가치와 소중함을 간과하고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입니다. 해양수산자원 고갈과 어촌 인력난 등 해양수산업계 상황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때에, 차기 정부 해양수산분야의 해법과 비전 마련을 위한 중요한 자리에 선임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현재 해양수산분야에서 당면한 일본 원전 오염수로 시발된 수산물 안전성 확보 문제, 해운 재건을 통한 수산 분야 국제경쟁력 강화, 소멸 위기에 놓인 어촌지역의 정주여건 개선, 해양생태 보호를 위한 해양폐기물·수산부산물 자원화 등 다양한 정책과제의 현실적인 해법을 마련하고, 이재명 후보의 해양수산분야 공약 개발에 나서 대선에서 압승을 견인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끊임없이 해양수산업계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함께 고민하며, 해양수산강국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촌뉴딜 사업이란? 또, ‘어촌뉴딜 300’ 사업이 ‘어촌뉴딜 2000’사업으로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목소리를 냈다. 그 이유는?
어촌뉴딜 300은 전국 2,300여 개의 어촌·어항 중 300곳을 선정하여 낙후된 기반시설의 현대화와 사업 콘텐츠 발굴 등 어촌 재생을 목적으로 추진되는 어촌 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지난 12월 초, 50개소가 추가되어 사업지 300개소가 모두 선정됐습니다. 특히 기본적인 인프라 구축과 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현재 어촌이 당면한 열악한 환경, 인구소멸 등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러나, 어촌뉴딜 300은 아직도 낙후한 전국 2,000여 곳의 어촌·어항을 남겨둔 채 2022년에 종료됩니다. 어촌의 재생과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어촌뉴딜 사업으로 어촌만의 차별화된 콘텐츠 발굴과 주민의 생활공간이자 경제활동의 핵심시설인 어항·포구의 기본 인프라 개선이 선행돼야 하고, 이를 통한 지역특화 사업 개발과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로 어촌을 해양수산강국 대한민국의 핵심공간으로 조성해야 합니다. 기존 어촌뉴딜 300을 보완·개선하고 전국의 모든 어촌·어항의 재생과 활력을 도모하여, 살기 좋은 어촌·돌아오는 어촌을 만들기 위한 ‘어촌뉴딜 2,000’으로 확대가 필요합니다.



남은 임기 동안 어떤 의정활동을 계획하는지?
지역구인 해남·완도·진도를 비롯한 우리 농어촌 지역은 인구절벽에 따른 지역소멸 위기에 놓여있어, 이를 극복하는 것이 의정활동 최우선 목표입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3명당 1명이 65세 이상으로 노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50년 뒤인 2070년에는 인구가 현재 5,100만 명대에서 3,700만 명대로 급감할 전망입니다. 특히 지역구인 해남·완도·진도의 인구는 80년대에 비해 1/4 수준으로 감소했고, 정부 지정 ‘인구감소지역’ 전남 16곳 중 3곳을 우리 지역구가 차지하며 지방소멸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하지만 농어촌도 편리한 생활 인프라와 지속가능한 일자리 등 경쟁력을 갖추면 자연스럽게 사람이 모여들고, 나아가 지역소멸 문제도 해결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를 위해 농어민 소득증대와 농어촌 발전을 위한 예산확보는 물론 민간 기업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2일, 강화된 국제환경 규제로 우리나라 수출기업의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사용 의무화가 대두되는 상황에서, 해당 기업들을 신재생에너지 중심지인 전남으로 유치하기 위한 ‘신재생에너지 자급제’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신재생에너지의 생산과 소비가 한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신재생에너지 자급제’가 실현된다면, 수도권 과밀에 따른 부동산·교통·환경문제 해결은 물론 기업들의 지방 이전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통해 농어촌의 인구 유입과 지역 경제 활성화로 ‘지역 생존’의 동력이 확보될 것입니다. 특히 전남도는 2030년까지 소비전력의 100%를 친환경 에너지로 생산하는 RE100 달성을 위해, 국내 최대 발전설비 용량(98MW)과 세계 최대규모의 ESS 에너지 저장장치(306MW)를 보유한 해남 솔라시도 태양광 발전소를 거점으로 RE100 전용 산단을 조성할 계획에 있어, 해남이 ‘신재생에너지 자급제’ 실현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신재생에너지 자급제’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도록 법과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고 있고, 앞으로도 농어업 발전, 농어촌 소득증대와 지방소멸 극복을 위한 의정활동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해남·완도·진도 군민에게 한마디
지난 1년 7개월 동안 초선은 성실함이 최고의 덕목이고, 겸손한 자세가 최선이라는 것을 한시도 잊지 않고 군민들의 엄중한 선택에 성실히 보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제게 가장 큰 힘이 되는 군민들의 지지와 성원, 위로와 격려에 늘 감사드리며, “사람이 모이는, 더불어 잘 사는, 모두가 행복한 해남·완도·진도”를 만들기 위해 항상 낮은 자세로 군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무거운 책임감으로 의정활동에 임하겠습니다. 높은 백신 접종률에도 불구하고 꺾이지 않는 코로나19 확산세에 온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한마음, 한뜻으로 지혜를 모아 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해 나간다면, 완전한 일상으로의 회복은 멀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행히도 해남·완도·진도의 코로나 발생률은 타 지역에 비해 많이 낮은 상황입니다. 모두 정부와 군민 간의 신뢰와 협조가 이루어낸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재난지원금 추가 확보 등 국가의 적극적인 지원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해남·완도·진도 군민 여러분, 위기 후 더욱 단단해질 대한민국을 위해 조금만 더 참고 힘을 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