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 혁신도시 한국전력 신사옥 전경

한국전력공사에서 계산 착오, 계기 고장 등으로 인해 고객에게 전기요금을 과다청구해 환불해준 금액이 매년 10억 이상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전기요금 과다청구 및 이중납부 환불 현황’자료에 따르면, 한전이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전기요금을 과다청구한 건수와 환불 금액이 2016년 각각 2,374건, 14억 3,800만원, 2017년 1,972건에 14억 6,100만원, 2018년에는 1,736건에 10억 6,900만원, 2019년은 2,038건에 16억 7,1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나 매년 과다청구 건수와 금액이 발생했고, 올해 상반기엔 1,053건에 4억 3천원의 과다청구가 발생했다.

또한 고객 착오로 전기요금을 이중 납부한 경우도 매년 200억을 훌쩍 넘겼다. 2016년 56만8천 건에 약 311억원, 2017년은 53만 건에 268억원, 2018년도에는 51만 건에 263억원, 2019년도에는 48만 건, 284억원을 한전이 이중 납부 사유로 환급해 줬고, 올해 상반기에는 23만 5,000건에 142억 4,600만 원을 환급해줬다.

광주·전남지역의 경우 2016년부터 2020년 상반기까지 한전 착오로 과다청구된 전기요금은 1229건에 5억 5900만원이었고, 고객 착오로 이중 납부한 금액은 162건에 79억 5100만원에 달했다.

관련 위원회 소속 김정재 의원은 “최근 수익성 악화에 시달리는 한전이 전기요금을 인상하기 위한 전기요금체계 개편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전기요금체계를 개편을 논하기 앞서 요금부과 체계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통해 과다청구와 이중 납부와 같은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