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철현, 더불어민주당[사진=주철현 의원]

전남광주특별시장에 도전한 주철현 의원이 전남·광주 농어가를 대상으로 한 ‘농어가기본수당’과 ‘햇빛소득연금’ 도입 방안을 제시했다. 농어가 소득 기반을 국가·지자체 구조 속에서 안정적으로 보강하겠다는 구상이다.

주 의원은 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농어촌의 소멸 위험을 막기 위해 현행 전남 농어민수당(연 70만 원)과 광주 농민공익수당(연 60만 원)을 통합해 가구당 연 120만 원을 지역화폐로 매월 지급하는 기본수당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재원은 통합특별시가 80%를 부담하는 구조로 설계해 시·군·구의 부담을 크게 낮춘다. 대상은 전남 22만 가구, 광주 8500가구 등 총 22만8500가구로, 소요 예산은 약 2200억 원으로 추산된다.

주 의원은 재생에너지 이익을 주민에게 돌려주는 ‘햇빛소득연금’도 병행한다. 정부 인센티브 중 연 2000억 원을 특별회계로 조성하고, 영농형 태양광 지구를 확대해 마을 단위 태양광 사업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1MW 기준 정부가 절반의 설치비를 지원하고, 50가구 참여 시 가구당 월 26만 원 배당이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통합특별시가 매년 2000억 원을 투자하면 약 1만6600가구가 에너지 배당에 참여하게 되고, 농어가기본수당 월 10만 원을 더하면 월 36만 원 수준의 소득 안전망이 구축된다는 게 주 의원의 설명이다.

주 의원은 “농어촌을 지속 가능한 생활 공간으로 바꾸는 것은 통합특별시의 핵심 책무”라며 “지역 경제가 순환하는 구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