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청 전경

전라남도 함평군이 관내 장애인거주시설을 대상으로 인권침해와 위법 행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합동점검에 나섰다.

함평군은 지난 3일 장애인거주시설 3개소를 대상으로 유관기관과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위법 사항과 인권침해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4일 밝혔다.

함평군은 최근 다른 지역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인권침해 의혹이 제기되면서 사건 발생 우려가 커지자 선제 대응 차원에서 관내 시설 전수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진행했다.

점검은 사회복지사업법과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실시했다. 함평군청 관계자와 경찰, 장애인권익옹호기관, 관계 전문가 등이 참여했으며 서류 점검과 현장 확인, 입소자 개별 면담을 함께 진행했다.

점검반은 인권보호 체계 운영 실태, 성범죄 예방과 내부 통제 체계, 종사자 인력 배치 적정성, CCTV 설치와 운영, 사각지대 여부, 고충처리와 외부 신고체계 운영 실효성, 회계와 운영 투명성 등을 중점적으로 살폈다.

점검 결과 함평군 내 모든 장애인거주시설은 법정 인력 배치 기준을 충족했고 종사자 성범죄 경력 조회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인권지킴이단 운영과 고충처리 절차도 관련 법령과 지침에 따라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입소자 개별 면담에서도 특이 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

다만 일부 시설에서 인권 관련 안내문을 제공할 때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아 정보가 쉽게 전달되지 않는 점이 확인돼 함평군은 개선을 권고했다.

함평군 관계자는 “이번 점검에서 즉각적인 행정처분이 필요한 사항은 없었다”며 “장애인거주시설은 입소자의 생활 공간인 만큼 인권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지속적인 지도와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함평군은 앞으로 연 1회 이상 정기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수시 인권 모니터링, 종사자 성인지 감수성과 인권교육을 병행해 예방 중심의 관리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