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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의 구상은 지역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데서 출발한다. 득량만 간척지와 보성강, 주암호 등 수자원과 일사량 여건을 토대로 태양광 발전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군 소유 주차장과 유휴부지 등 공공자산도 발전사업에 적극 투입해 분산형 발전 기반을 넓히겠다는 방침이다. 대규모 단일 단지에 집중하기보다 공공부지와 유휴공간을 연결해 주민 체감도를 높이고, 사업 리스크를 나눠 관리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군민이 희망하는 발전 가능 지역을 지속 발굴해 대상지를 확대하겠다는 계획도 함께 내놨다.
이번 정책의 핵심은 ‘주민 수익 환원’이다. 보성군은 정부 핵심 정책으로 추진되는 ‘햇빛 소득 마을’ 모델을 도입해 마을 단위 재생에너지 사업을 주민 참여형으로 설계하고, 발전 수익을 ‘햇빛연금’ 형태로 주민에게 되돌려 안정적인 소득원으로 정착시키겠다고 밝혔다. 발전의 성과가 지역 밖으로만 흘러가지 않도록, 생산과 이익이 지역 안에서 선순환하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의미다.
군은 수익 환원을 선언에 그치지 않고 제도화하는 장치도 병행한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주민 참여 및 개발이익 공유 조례’ 제정을 추진해 주민 참여 요건과 수익 공유의 원칙, 절차 등을 명확히 하겠다는 것이다. 조례는 주민 참여의 기준과 이익 배분의 틀을 미리 세워 갈등을 줄이고, 사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군 관계자는 “재생에너지는 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이자 주민 소득원”이라며 “친환경 에너지 생산과 소득 창출이 선순환하는 지속 가능한 에너지 정책으로 에너지 자립 도시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철우 보성군수도 에너지 자립 구상과 관련해 “재생에너지가 지역의 새 성장축이 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군민이 참여하고 혜택을 체감하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취지로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군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 참여’의 문턱을 낮추고, 마을 단위로 이해하기 쉬운 수익 구조를 설계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는 입장이다.
현장에서는 ‘계통 연계’가 사업 성패를 좌우할 변수로 꼽힌다. 발전 설비가 늘어도 전력망 수용 여력이 부족하면 출력 제한이 발생해 수익성이 흔들릴 수 있어서다. 보성군이 기본계획 항목에 전력계통 연계 방안을 포함한 것도 이런 현실을 반영한 대목이다. 군은 입지와 규모를 정하는 단계부터 계통 여건을 함께 살피고, 추진 순서도 전력망 수용 여력과 맞물리도록 설계해 시행착오를 줄이겠다는 방향을 세웠다.
보성군은 이미 보급형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통해 기반을 다져왔다. 지난 2022년부터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을 추진해 12개 읍·면에 태양광 1743개소(6473kW), 태양열 223개소(2849㎡), 지열 3개소(53kW)를 지원하며 에너지 비용 절감과 자립 기반 확대를 이어 왔다. 이 경험은 에너지 정책이 주민 생활비와 직결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줬고, 이번에는 한 걸음 더 나아가 ‘발전 수익의 지역 환원’까지 묶어 에너지 전환을 지역 성장 전략으로 확장하겠다는 구상으로 이어졌다.
정부도 ‘햇빛 소득 마을’ 확산을 공식화하며 방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마을공동체가 태양광 발전으로 얻은 수익을 구성원이 공유하는 구조를 정책의 핵심으로 제시한 만큼, 보성군의 ‘햇빛연금’ 구상은 정부 흐름을 지역 실정에 맞게 구체화한 사례로 평가된다. 결국 관건은 속도와 신뢰다. 기본계획이 실현 가능한 입지·계통·재원 구조를 촘촘히 담아내고, 조례가 주민 참여와 이익 공유의 원칙을 명확히 세울수록 추진력은 커진다. 보성군이 공공자산 기반의 분산형 발전과 주민 참여형 모델을 결합해 ‘이익을 되돌려주는 에너지 전환’을 안정적으로 정착시킬 수 있을지 주목된다.
강병석 기자 hoahn01@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