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사진=서삼석의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은 오늘 열린 농림축산식품부 업무보고에서 “지난해 11월 이후 약 4개월 동안 수입산 양파 가격이 국산보다 높은 기현상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에 따르면 최근 국산 양파 상(上)품 가격은 1㎏당 674원으로, 수입산 양파 하(下)품 가격 678원보다 낮은 수준까지 떨어졌다. 국내산 최고 등급 가격이 수입산 최저 등급보다 낮아지는 이례적인 가격 역전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서 의원은 농식품부가 재배면적 감소를 이유로 향후 가격 상승 가능성을 전망하고 있지만 현재 가격 하락 폭이 워낙 커 조생종 출하가 본격화되더라도 수입산과의 가격 격차가 쉽게 해소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국산 양파 생산 구조의 한계도 문제로 지적했다. 그는 “국산 양파는 만생종 수확 이후 약 7개월 동안 저장·유통되는 구조인 반면 중국산 양파는 연중 생산과 유통이 가능한 구조”라며 “이 같은 구조에서는 저장 기간이 길어질수록 품질 저하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만생종 이후에도 생산이 가능한 품종 개발 등 생산 구조 자체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입 양파 유통 관리 문제도 언급했다. 서 의원은 생산자 단체들이 요구하는 ‘수입 양파 불법행위 전수조사’에 대해 정부가 명확한 입장을 내놓아야 한다며 관리·감독 강화를 요구했다.
최근 발생한 돼지열병 사태와 관련해서도 정부 대응의 한계를 지적했다. 서 의원은 “배합사료에서 돼지열병 유전자가 검출된 사례는 현행 사료 검사 체계의 취약성을 보여준다”며 “현재 품질 관리 중심의 검사 체계를 전염병 오염 여부까지 확인하는 방역 중심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소 사료는 광우병 예방을 위해 동물성 단백질 사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지만 돼지 사료는 종간 섭취가 가능한 구조”라며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 시기에는 돼지 사료 역시 종간 섭취를 제한하는 등 강화된 안전 기준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기후변화로 인한 옥수수 종자 부족 문제도 주요 농정 과제로 제시됐다. 서 의원은 “국내 옥수수 종자가 매년 약 50톤가량 부족한 상황”이라며 “식량안보 차원에서 종자 개발 연구인력 확대와 안정적인 종자 공급망 구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서삼석 의원은 “농산물 가격 안정, 축산 방역, 종자 생산은 모두 식량안보와 직결되는 핵심 사안”이라며 “정부는 단순한 소비 촉진 같은 단기 처방에 머물 것이 아니라 품종 개발과 연구개발(R&D) 확대 등 농업 경쟁력을 높이는 근본적인 농정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