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시설 복구사업 추진 주체별 예산 배분 현황

전라남도 담양군이 지난해 7월 집중호우 피해 복구를 위해 확보한 1230억 원 규모 복구 예산 내역을 공개하며 주민 소통에 나섰다.

담양군은 최근 군민과의 대화 과정에서 특별재난지역 선포로 확보한 예산 사용처와 개별 지원금 추가 수령 가능 여부 등 문의가 이어져 예산 운용 현황을 상세히 안내했다고 밝혔다.

담양군은 지난해 7월 16일부터 20일까지 내린 극한 호우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중앙합동조사 결과 피해액은 409억 원으로, 공공시설 222억 원과 사유시설 186억 원으로 집계됐다. 담양군은 이를 바탕으로 복구비 1230억 원을 최종 확보했다고 밝혔다.

담양군은 단순 복구를 넘어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기반을 구축해 재해에 강한 안전한 담양으로 거듭나겠다는 방침도 제시했다.

담양군이 확보한 복구비 1230억 원은 공공시설 복구비 1167억 원과 사유시설 재난지원금·위로금 63억 원으로 구분된다. 담양군은 전체 예산의 95%에 해당하는 1167억 원을 도로와 하천, 교량 등 공공 기반시설 복구에 투입해 마을 단위 안전망을 강화한다고 설명했다. 파손 부위만 수리하는 방식이 아니라 향후 큰 비에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를 강화하는 항구적 복구를 추진한다는 취지다.

사유시설 재난지원금·위로금은 총 63억 원 가운데 정부 기준에 따른 부적격 요소를 제외한 59억 원을 3425세대에 지급했다고 담양군은 밝혔다. 지급 내역은 위로금 21억 원, 농작물 침수 피해 12억 원, 농경지 유실·매몰 9억 원, 주택 침수 8억 2000만 원, 농림시설 침수 5억 8000만 원, 소상공인 1억 8000만 원 등이다.

담양군은 주택 침수 피해에 가전과 가재도구 피해 지원 차원의 위로금 350만 원을, 소상공인에게는 생계 안정 명목의 500만 원을 추가 지원했다고 밝혔다. 농임업 분야는 피해 규모별로 위로금을 차등 추가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담양군은 피해 면적에 따른 재난지수 산정과 보험 가입 여부 등 정부 기준에 따라 국가재난관리시스템을 통해 산출해 형평성 있는 집행에 주력했다고 밝혔다.

담양군 내 재해복구 사업장은 총 238곳이다. 담양군은 88곳은 복구를 마쳤고, 나머지 150곳은 공사 진행 또는 발주 단계라고 밝혔다. 담양군은 장마철 이전 마무리를 목표로 속도를 내고, 공사 기간이 긴 중대규모 사업장은 주요 구조물 공정을 우선 완료해 2차 피해를 막겠다고 설명했다. 분할계약과 설계 경제성 검토 제외 등 신속 추진 제도도 활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담양군 관계자는 “예산은 피해 주민 일상 회복과 기반시설 재건에 쓰이고 있다”며 “더 안전한 담양을 만드는 데 행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