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언 업무방해 민원인 형사 고발

전라남도 영광군이 공무원을 상대로 폭언을 하고 동일·유사 민원을 반복 제기한 기자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전라남도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영광군은 지난 16일 해당 기자를 고발하고 악성 민원에 대한 전면 대응에 나섰다고 전했다. 군은 해당 기자가 지속적인 전화 폭언과 반복 민원 제기로 공무원들의 업무를 장시간 중단시키는 등 행정 기능을 마비시키는 수준의 방해 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군은 이로 인해 민원 처리 지연 등 군민 대상 행정서비스에도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영광군은 이번 사건이 단순 민원을 넘어 공무원의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방해하는 위법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형사 고발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군은 이를 계기로 악성 민원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른 무관용 대응 방침을 분명히 했다.

영광군은 공무원에 대한 폭언과 협박, 여러 부서를 대상으로 한 반복적인 전화 민원, 악의적·반복적 민원 제기, 정상적인 행정 업무 수행을 방해하는 행위 등에 대해 형사 고발 등 강력한 법적 조치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공무원이 안전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업무를 수행하도록 악성 민원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피해 공무원에 대한 법률 지원과 보호 조치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영광군 관계자는 “정당한 민원 제기는 존중하지만 폭언과 반복적인 업무방해 행위는 위법 행위”라며 “군민이 필요한 행정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피해가 없도록 악성 민원에는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영광군공무원노동조합은 오는 19일 오후 2시 영광군청 광장에서 공무원에 대한 폭언과 업무방해와 관련해 성명서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