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계획 등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중동전쟁 장기화로 커진 고유가·고물가 충격을 낮추기 위해 편성한 26조2000억 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을 본격 집행한다. 이번 추경의 핵심은 국민 70%를 대상으로 한 고유가 피해지원금이다. 취약계층은 오는 27일부터 먼저 받고, 나머지 대상자는 다음 달 18일부터 순차적으로 신청·지급에 들어간다. 국채를 더 찍지 않고 초과세수와 기금 여유재원으로 재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정부는 이번 추경을 ‘빚 없는 전쟁추경’으로 내세우고 있다. 단순한 현금 지원을 넘어 기름값과 교통비, 장바구니 물가, 지역 상권 회복까지 한꺼번에 겨냥한 집행이라는 점에서 이번 지원금의 성패는 속도와 정교함에 달려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고유가 대응에 10조1000억 원 집중

이번 추경의 중심에는 10조1000억 원 규모의 고유가 부담 완화 3대 패키지가 놓였다. 석유 최고가격제와 대중교통 환급 확대,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묶어 유류비와 교통비, 민생 소비를 동시에 떠받치겠다는 구상이다. 전체 추경 26조2000억 원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이 여기에 배정됐고, 민생 안정 지원 2조8000억 원, 산업 피해 최소화 및 공급망 안정 2조6000억 원, 지방재정 보강 9조7000억 원, 국채 상환 1조 원이 뒤를 이었다. 정부는 중동발 충격이 단순히 주유비 상승에 머물지 않고 생산비와 물가, 고용, 소비 전반으로 번질 수 있다고 보고 생활 방어와 산업 방어를 한 묶음으로 설계했다.

이번 대책은 ‘재난 지원’보다는 ‘충격 완화’에 더 가깝다. 고유가가 장기화하면 물류비와 원자재 가격이 함께 오르고, 이는 결국 음식값과 생활물가, 영세 자영업자의 비용 부담으로 이어진다. 정부가 추경을 통해 직접 지원과 간접 완화책을 동시에 꺼내든 것도 이런 연쇄 충격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서다. 현금성 지원만으로 끝나는 정책이 아니라 소비를 지역 안에 묶고, 생활비 부담을 줄여 경기 하방을 버티게 하겠다는 성격이 뚜렷하다.

누가 얼마 받는지 윤곽 나왔다

지급 대상의 큰 틀도 드러났다. 정부는 지난달 30일을 기준으로 소득 하위 70%인 약 3256만 명을 지원 대상으로 정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55만 원,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45만 원을 받는다. 이들이 비수도권이나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면 1인당 5만 원이 추가돼 최대 6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일반 대상자는 수도권 10만 원, 비수도권 15만 원, 인구감소 우대지원지역 20만 원, 특별지원지역 25만 원으로 차등 지급된다. 취약계층일수록, 수도권 밖 거주자일수록 더 두텁게 지원하는 구조다.

신청과 지급은 두 차례로 나뉜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은 오는 27일부터 5월 8일까지 1차 기간에 먼저 신청할 수 있다. 이 시기를 놓친 취약계층과 일반 대상자는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2차 기간에 접수하면 된다. 200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성인은 개인별 신청이 원칙이다. 미성년자는 주민등록표상 세대주가 신청·수령하지만, 성인 구성원이 없는 경우에는 직접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첫 주에는 온·오프라인 모두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가 적용된다. 노동절이 공휴일로 지정된 점을 반영해 오는 30일에는 끝자리 4·9뿐 아니라 5·0도 함께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카드 충전 뒤 지역에서만 사용

지급 방식은 소비 진작 효과를 고려한 구조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카드 지급을 원하면 카드사 앱과 누리집, 콜센터, 연계 은행 창구를 통해 신청하면 되고, 신청 다음 날 충전된다. 모바일·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도 주소지 관할 지방정부의 앱이나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다음 날 받을 수 있다. 지류형 상품권과 선불카드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과 수령을 함께 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은 24시간 가능하고, 오프라인 신청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받되 은행 영업점은 오후 4시까지 운영한다.

사용처는 엄격히 제한된다. 지원금은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안에서만 쓸 수 있다. 특별시와 광역시 주민은 해당 시 안에서, 도 지역 주민은 주소지 시·군 안에서 사용해야 한다. 사용 가능한 곳도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 등으로 한정된다. 온라인 쇼핑몰과 유흥·사행업종, 환금성 업종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배달앱도 비대면 결제는 제한되지만 가맹점 자체 단말기를 활용한 대면 결제는 가능하다. 지원금은 오는 8월 31일까지 써야 하며, 남은 금액은 자동 소멸한다. 결국 저축보다 즉시 소비로 이어지도록 설계해 동네 상권과 골목경제를 살리는 데 정책 초점이 맞춰져 있다.

집행 성패는 정교함에 달렸다

남은 변수는 선별 기준의 정밀도다. 정부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국민 70%를 가리되, 고액자산가를 제외할 수 있는 추가 기준을 검토해 5월 중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큰 방향은 제시됐지만, 현장에서는 경계선 가구를 어떻게 판정하느냐가 가장 민감한 쟁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 누락과 형평성 논란을 줄이려면 기준이 촘촘해야 하고, 동시에 체감 시점을 놓치지 않으려면 절차는 단순해야 한다. 취약계층은 행정자료가 확보돼 상대적으로 빠른 집행이 가능하지만, 일반 대상은 선별 작업이 길어질수록 정책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

정부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등을 포함한 10조5000억 원 규모 핵심 사업을 상반기 안에 85% 이상 집행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재정이 민생경제를 지키는 방파제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전쟁추경의 성패는 예산 규모보다 집행력에서 갈릴 공산이 크다. 지원 대상이 납득할 수 있는 기준, 혼선 없는 신청 절차, 지역 상권으로 곧장 이어지는 소비 효과가 맞물려야만 ‘방파제’라는 표현도 현실이 된다. 속도만 앞세운 졸속도, 선별에 매달린 지연도 모두 피해야 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빠르되 허술하지 않은 집행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계획 등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 추경으로 국민 70%에게 지역화폐형 지원금 지원.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