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 2026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대책 보고회

보성군이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 최소화를 위한 징수 대책 점검에 나섰다.

보성군은 20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이상철 보성군수 권한대행 주재로 ‘2026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대책 보고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보고회에는 세외수입 부과부서 부서장과 읍면장 등 38명이 참석해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 현황, 징수 대책, 향후 추진계획 등을 논의했다.

보성군은 올해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소액 체납자 관리 강화와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행정 제재를 병행하는 이원화 전략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운영을 위한 인력 2명을 채용하고 체납액 100만 원 미만 소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현장 방문과 전화 안내를 실시한다. 체납 사실을 알리고 납부 능력을 파악해 맞춤형 징수 활동을 벌인다는 방침이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복지서비스 연계와 분할 납부 유도 등 현실적인 납부 지원도 함께 추진한다. 자발적인 체납 해소를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반면 고액·고질 체납자에게는 부동산과 각종 채권 압류, 출국 금지, 관허사업 제한, 차량번호판 영치 등 강도 높은 행정 제재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보성군 이상철 권한대행은 ‘공정한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되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복지 연계를 지원하는 등 균형 있는 징수 행정을 추진하겠다’며 ‘전 행정력을 동원해 모든 직원이 적극적인 징수 활동을 전개해 달라’고 말했다.

보성군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체납 관리와 징수 체계 개선을 통해 지방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 공정한 조세 환경 조성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