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옥현 전남도의원

전남·광주 행정통합 논의가 실행 단계에 들어선 가운데 전라남도의회 조옥현 의원이 통합의 성패는 교육 균형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도시와 농산어촌의 교육 여건 차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통합은 또 다른 불균형을 낳을 수 있는 만큼, 제도적 안전장치를 특별법과 관련 법령에 분명히 담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조옥현 전라남도의회 의원은 이달 21일 열린 제398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광역 경쟁력 강화를 위한 통합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교육 격차를 해소하지 못한 통합은 오히려 새로운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광주광역시교육청과 전라남도교육청이 서로 다른 교육 환경 속에서 운영되고 있다고 짚었다. 광주는 도시형 교육 인프라가 밀집한 구조인 반면 전남은 넓은 생활권과 낮은 인구 밀도를 지닌 농산어촌 중심 체계라는 점을 강조했다.

조 의원은 특히 전남 교육이 구조적 전환점에 서 있다고 진단했다. 학령인구 감소와 작은 학교 증가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농산어촌 학교는 단순한 교육기관이 아니라 지역 공동체를 지탱하는 핵심 인프라라는 것이다. 이런 현실을 외면한 채 예산과 교원, 교육시설 배치를 효율성 중심으로만 재편하면 전남 교육의 토대가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조 의원은 관계 당국에 세 가지 방향을 제시했다. 먼저 통합 특별법 또는 관련 법령에 농산어촌 교육 특례를 명문화해 전남 교육의 특수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권역별 교육예산 최소 보장 장치를 마련해 통합 이후 재정 배분의 불균형을 막아야 한다고 했다. 작은 학교 역시 단순 통폐합 대상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복합교육거점화와 공동교육과정 확대, 디지털 기반 수업 체계 구축 등을 통해 기능을 다시 설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조 의원은 통합은 단순히 행정 단위를 합치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기회를 어떻게 배치하고 보장할 것인가의 문제라고 규정했다. 균형 없는 통합은 또 다른 불균형을 낳지만, 교육 균형을 전제로 한 통합은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전남·광주 통합 논의가 행정 구조 개편을 넘어 교육 체계 재편 문제로 번지는 가운데, 농산어촌 교육 특례와 권역별 재정 보장 문제가 앞으로 통합 과정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