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화순군수 윤영민 예비후보[사진=윤영민 후보]

더불어민주당 화순군수 윤영민 예비후보가 주민이 필요한 곳에 예산을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마을공동체 복지 예산제’ 도입 구상을 밝혔다.

윤 예비후보는 지난 16일 보도자료를 내고 기존의 획일적·행정 중심 복지 방식에서 벗어나 마을별 여건에 맞는 생활밀착형 예산 집행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제도 취지는 군청에 개별 민원을 제기하지 않아도 마을 단위에서 필요한 복지 수요를 반영할 수 있게 하겠다는 데 있다.

구상에 따르면 각 마을은 실정에 맞는 배분 기준과 지급 체계를 마련하고, 주민이 필요로 하는 사업에 예산을 우선 활용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행정이 일률적으로 사업을 정하는 기존 방식보다 마을별 사정과 수요를 더 세밀하게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윤 예비후보는 마을마다 고령화 정도나 생활 여건, 돌봄 수요가 다른 만큼 동일한 기준만으로는 복지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주민 생활과 맞닿은 소규모 복지 현안을 마을 공동체가 직접 논의하고 해결하는 구조를 제도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제도의 안착을 위한 지원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마을 자체 복지 사업 발굴을 돕고, 예산 집행 과정의 혼선을 줄이기 위한 맞춤형 운영 컨설팅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예산 운용의 자율성을 넓히되 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은 함께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공약은 복지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에 주민 참여를 확대하고, 생활 현장에서 바로 필요한 사업을 반영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실제 제도화 여부와 구체적 재원 조달 방식, 대상 사업 범위 등은 앞으로 추가 제시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