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후보인 민형배 국회의원[사진=민형배 후보]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후보인 민형배 국회의원은 지난 27일 광주광역시의회에서 열린 ‘국민주권주의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출범’ 세미나에서 “시민이 정책의 대상이 아니라 주체가 되는 시민주권정부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민 의원은 이날 축사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후보 경선 과정에서 제시한 1호 공약이 시민주권정부 수립”이라며 “전남과 광주는 민주주의의 역사와 경험을 가진 지역인 만큼 시민주권의 원리를 행정에 구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행정이 시민에게 설명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며 “시민과 함께 결정하고 작동하는 도시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시민주권은 구호가 아니라 구조여야 하고, 참여는 형식이 아니라 권한이며, 행정은 권력이 아니라 책임이어야 한다”고 했다.

이번 세미나는 한국행정학회가 주최하고 빛고을남도포럼이 주관했다. 통합특별시 출범을 앞두고 시민 참여형 행정 체계와 국민주권주의에 기반한 지방정부 모델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미나에서는 김순은 전 대통령직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과 서정훈 시민주권위원회 공동집행위원장이 발제를 맡았다.

종합토론은 김병완 광주대 교수가 좌장을 맡고 김병록 조선대 교수, 김태영 경희대 교수, 김준형 순천대 교수, 박노수 서울시립대 교수, 박찬영 목포대 교수, 이병현 전남연구원 연구위원 등이 참여했다.

민 의원은 “이번 논의가 시민주권정부의 제도 설계와 실행 방안을 구체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