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전국장애인위원회가 주최한 전남광주지역 장애인단체 간담회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민형배 후보가 장애인 정책 수립 과정에 장애인 당사자 참여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민 후보는 오늘 더불어민주당 전국장애인위원회가 주최한 전남광주지역 장애인단체 간담회에 참석해 “장애인 정책의 주체는 공무원이 아니라 장애시민”이라며 “당사자가 실현 가능한 정책을 만들면 행정이 책임지고 뒷받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서미화 민주당 전국장애인위원장과 전남광주지역 장애인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해 장애인 복지, 이동권, 돌봄 공백, 지역 간 서비스 격차 등 현안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장애인 당사자 중심 정책 방향에는 공감하면서도 실행 체계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길수 유달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소장은 “당사자 중심 정책은 바람직하지만 행정과 집행 사이의 간극을 줄일 구체적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 후보는 광산구청장 재임 당시 주민 참여 정책 사례를 언급하며 “정책은 행정이 일방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시민이 만들고 행정은 이를 실행하는 구조로 바뀌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장애인 정책도 당사자가 주체가 되는 방식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일부 단체가 정책 협약 체결을 요구한 데 대해서는 “협약을 맺고도 지켜지지 않은 사례가 반복돼 왔다”며 “요구하고 거절당하는 구조 자체를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미화 위원장은 “오늘 제기된 요구를 정리해 정책에 반영하고, 장애인 당사자가 참여하는 정책기구를 함께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간담회에서는 광주와 전남의 통합 과정에서 장애인 정책의 지역 간 격차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임흥빈 전남장애인단체총연합회 회장은 “전남 장애인이 더 소외되지 않도록 형평성을 고려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정 전남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대표는 “통합 과정에서 장애인이 배제되지 않는 구조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진영 광주장애인부모연대 회장은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확대, 주말 돌봄 강화, 배상책임보험 도입 필요성을 제기했다.

민 후보는 “통합특별시는 광주와 전남을 나누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의 기준으로 운영돼야 한다”며 “장애인 복지와 서비스는 더 높은 수준을 기준으로 맞춰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