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전수조사

북구
광주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전수조사
오는 9월까지 3736필지·171만㎡ 대상
무단 점유 확인 시 변상금 부과 등 조치
  • 입력 : 2026. 05.06(수) 17:09
  • 서은선 기자
광주 북구청사 전경
광주광역시 북구가 공유재산의 체계적 관리와 활용도 향상을 위해 대대적인 실태조사에 나선다.

북구는 이달부터 오는 9월까지 구가 소유하거나 관리 중인 공유재산을 대상으로 ‘2026년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토지·건물·무형재산 등 총 3736필지 약 171만㎡를 전수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북구는 조사 과정에서 공유재산 대장 정보 불일치 사항을 정비하고 누락·미등재 재산을 발굴한다. 무단 점유와 목적 외 사용 여부 등 재산 관리 실태 전반도 점검한다.

특히 현장 중심 조사를 통해 실제 이용 현황과 대장 정보가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불법 시설물 설치나 무단 점유가 확인되면 변상금 부과와 원상복구 명령 등 행정조치를 병행할 방침이다.

활용되지 않는 유휴재산은 신규 활용 방안을 마련하거나 사용 허가, 대부, 매각 등을 검토해 활용도를 높일 계획이다.

북구는 토지와 건물뿐 아니라 전세권, 지식재산권 등 무형재산도 빠짐없이 살펴 권리관계를 점검한다. 무단 사용이 확인되면 사안에 맞는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현장 조사는 각 재산 관리 부서가 맡는다. 북구는 오는 10월 중 변동 사항 현행화, 권리 보전, 행정처분 등 후속 조치를 진행하고 최종 점검 결과를 전산에 입력해 지속 관리할 예정이다.

문인 북구청장은 ‘공유재산은 주민 모두의 소중한 자산인 만큼 철저한 실태조사를 통해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재산 활용 가치를 높여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공유재산 관리 효율성을 높이고 공공자산 가치를 극대화하겠다’고 말했다.
서은선 기자 hoahn0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