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청 전경.

진도군이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을 운영해 현장 중심의 체납 관리에 나선다.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 건전한 지방재정을 확보하는 동시에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복지 지원을 연계하는 방식으로 체납 정리에 나설 방침이다.

진도군은 오는 8월부터 4개월간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체납관리단은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자를 대상으로 체납 사실 안내, 납부 홍보, 전화 상담, 현장 방문 등을 진행한다. 이를 통해 체납자의 생활 실태와 납부 능력을 파악하고 유형별 맞춤형 방식으로 체납액을 정리할 계획이다.

지방세 분야는 소액 체납자를 중심으로 관리한다. 세외수입 분야는 분납을 유도하는 등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대상을 중심으로 대응해 징수 효율을 높일 방침이다.

진도군은 특히 일시적인 경제 위기나 실직, 질병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단순 징수보다 실태 파악을 우선할 계획이다. 조사 결과 지원이 필요한 경우 복지 부서와 연계해 생활 안정을 돕는 방식으로 대응한다.

군은 올해 기간제 근로자 2명을 채용해 체납관리단을 시범 운영한다. 운영 성과를 분석한 뒤 향후 인원과 운영 기간 확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진도군 관계자는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운영을 통해 현장 중심의 체납 관리를 강화하고 체계적인 징수를 통해 지방세입 확충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역 내 공공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