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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전남지부는 16일 논평을 내고 ‘조직개편 과정에서 교육 주체와 소통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교원과 교육전문직원, 일반직 공무원 등 교육청 구성원은 물론 학교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식 논의 구조와 공론화 과정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직개편은 몇몇 사람의 판단으로 결정할 사안이 아니’라고 밝혔다.
전남과 광주의 교육행정 통합은 서로 다른 행정 문화와 운영체계를 하나로 합치는 과정인 만큼 구성원과 충분히 소통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절차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전교조는 이번 조직개편안에 학교 현장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시스템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본청 기능은 강화되는 반면 분권과 학교 지원 강화라는 핵심 방향은 뚜렷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전교조는 ‘조직개편안을 보면 본청은 강화되는데, 분권은 어디에 있느냐’며 ‘분권과 학교 지원 강화라는 본질적 과제를 언제, 어떤 방식으로 다룰 것인지에 대한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광주시교육청과 전남도교육청은 1실 6국 체제를 골자로 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조직개편안을 확정했다.
조직개편안에 따르면 정책국·교육국·행정국은 전남 무안에 있는 현 전남도교육청 청사에서 기존 업무와 통합 업무를 함께 맡는다. 이들 3개 국의 직무 책임자는 제1부교육감이 맡는다.
미래교육국·학교교육국·교육행정국은 광주에 있는 현 광주시교육청에서 업무를 수행한다. 이들 3개 국은 제2부교육감이 직무 책임자로 배치된다.
기획조정실은 제1부교육감 직속 기구로 출범한다. 기획조정실은 재정전략기획담당관, 조직기획담당관, 정책기획담당관, 대외협력담당관으로 구성된다.
기획조정실은 통합행정과 조직·재정 전략 수립, 교육정책 기획과 조정, 대외협력 기능을 총괄하는 통합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게 된다.
이번 논란은 통합교육청 출범을 앞두고 조직의 모양뿐 아니라 운영 방식과 의사결정 구조를 둘러싼 문제로 번지고 있다. 교육 현장과 행정 조직의 의견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가 통합교육청 출범 초기 과제로 떠오를 전망이다.
성지용 기자 hoahn01@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