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상임위 배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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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상임위 배분 논란
전남 7곳·광주 4곳 내부 확정
광주권 “주요 기능 전남 쏠림”
소수정당 “민주적 절차 필요”
  • 입력 : 2026. 06.24(수) 09:22
  • 성지용 기자
민주당 전남광주특별시의원 원구성 당론 확정. [사진=연합뉴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초대 원구성을 둘러싼 논란이 상임위원회 지역별 배분 문제로 확산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원 83명은 지난 23일 전남도의회에서 경선을 통해 송형곤 당선인을 민주당 의장 후보로 선출한 뒤 총회를 열고 상임위원회 지역별 배분안을 내부 확정했다.

초대 의장단과 운영위원장 후보자, 원내대표를 선출한 데 이어 상임위원회 배치안까지 정리하면서 민주당 내부 원구성의 큰 틀은 마련됐다. 그러나 주요 상임위원회가 전남권에 집중됐다는 광주권 의원들의 반발과 절차적 정당성을 둘러싼 소수정당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총회에 앞서 전체 통합시의원 91명을 대표해 주요 쟁점을 협의하기 위해 구성된 안건협의체는 3차 회의를 열고 최종 상임위 배분안을 마련했다. 이 안은 이날 민주당 총회에서 추인됐다.

배분안에는 기획재정, 행정소방, 농수산, 기후환경에너지, 일자리경제, 안전건설, 교육 등 7개 상임위원회를 전남에 배치하는 내용이 담겼다. 광주에는 미래산업, 도로교통, 문화관광체육, 보건복지 등 4개 상임위원회를 두기로 했다.

광주권 의원들은 이 같은 배치안에 대해 전남에 의장과 운영위원장 등 핵심 기능이 집중된 데 이어 주요 상임위까지 전남권에 쏠렸다고 반발했다. 도시 행정 기능 등을 고려하면 최소한 행정소방위원회는 광주에 배치해야 한다는 요구도 제기됐다.

그러나 전남권 중심의 민주당 의장단 후보자들은 ‘양해를 구한다’며 광주권 의원들의 재배분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상임위 배분안이 이대로 확정되면 5·18 관련 사업 등을 담당하는 민주인권평화국의 소관 상임위가 기존 행정소방위원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로 조정되는 상황도 발생한다. 이를 두고 업무 연관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절차를 둘러싼 논란도 남았다. 전체 의원을 대표하는 안건협의체가 마련한 협의안을 24일 전체 의원 오리엔테이션에 앞서 민주당 의원들에게만 먼저 공유하고, 민주당 내부 추인 절차를 거친 것이 적절하느냐는 비판이다.

안건협의체는 24일 오리엔테이션에서 최종 협의안을 보고만 하고 전체 의원의 별도 의사결정 절차는 거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소수정당을 중심으로 절차 위반 논란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윤민호 진보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원 당선인은 ‘통합특별시의 핵심 가치는 통합과 균형인데, 의회가 특정 정당의 전유물처럼 운영된다면 오히려 갈등을 키울 수밖에 없다’며 ‘민주당의 결정을 형식적으로 추인하는 의회가 아니라, 사전 의견수렴과 민주적 절차, 치열한 토론과 협치를 통해 의회 본연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는 출범 전부터 의장단 선출, 운영위원장·원내대표 선출, 상임위원회 배분을 둘러싼 갈등에 직면했다. 통합과 균형을 내세운 초대 의회가 지역 안배와 정당 간 협치를 실제 운영 과정에서 어떻게 구현할지가 첫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성지용 기자 hoahn0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