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전경. [사진=연합뉴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가 광주 군공항 부지에 추진되는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계획의 실행 가능성을 집중 점검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는 15일 미래산업위원회와 기후환경에너지위원회의 인공지능산업국·전략산업국 업무보고에서 반도체 생산공장 유치 발표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의원들은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이 단순한 투자 발표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인력 양성, 군공항 이전 협의, 전력·용수 확보, 인허가 지원체계, 지역 산업 연계 방안까지 폭넓게 따졌다.

강광석 의원은 반도체 산업 성장으로 늘어나는 국가 세수를 국민과 공유하는 ‘반도체 국민배당제’ 도입 필요성을 제기했다. 동시에 필수인력 약 5000명에 비해 지역 계약학과 정원이 30명에 그치고 있다며 정원 확대를 촉구했다.

임종국 의원은 군공항 부지 활용에 필요한 국방부 협의와 주한미군 지위협정 관련 논의 상황을 물었다. 오미섭 의원은 임시조직인 전남광주반도체산업지원단을 정규 직제화해 인허가와 기업 지원을 총괄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귀순 미래산업위원장은 연구인력뿐 아니라 생산 현장에 투입될 실무인력 양성책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도체 대기업 유치로 기존 지역 중소기업의 인력이 빠져나가는 부작용에도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후환경에너지위원회에서는 용수와 안전 문제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최경미 의원은 동복댐을 높일 경우 화순 적벽과 주변 마을이 침수될 가능성이 있다며 용수 확보 대안과 주민 피해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저지대인 광주 군공항 부지가 집중호우에 취약할 수 있다는 점도 들며 홍수와 지반 안정성 대책을 요구했다.

김정희 의원은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산업을 전남 동부권의 화학·철강산업과 연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반도체 클러스터가 특정 지역 개발에 머무르지 않고 전남권 산업 전반의 구조 전환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취지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집행부는 군공항 기능 분산 배치와 반도체 공장 건설은 별도의 ‘투트랙’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와 주한미군 지위협정 관련 협의는 군공항 담당 부서를 통해 동향을 파악하겠다고 답했다.

인력 양성 분야에서는 광주과학기술원, 목포대, 순천대와 마이스터고 등에 교육과 장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지역 인재 육성·채용 지침 마련, 반도체산업지원단 정규 직제화, 전남 반도체 사관학교 설립도 검토 대상에 포함됐다.

용수 확보 방안으로는 동복댐을 5~15m 높이는 방안과 주암댐 용수, 하수 재이용수를 활용하는 방안이 거론됐다. 다만 동복댐 증고에 따른 화순 적벽 침수 가능성과 군공항 부지 안전성은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전력 공급을 두고는 부서 간 입장 차이도 드러났다. 인공지능산업국은 시 차원에서 원전을 검토하지 않는다고 밝혔지만, 전략산업국은 신재생에너지 외에 원전도 논의되고 있다고 답했다.

의회는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이 지역 미래산업의 핵심 사업인 만큼 발표 이후의 속도보다 실행계획의 정밀성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군공항 이전, 용수 확보, 전력 공급, 인력 양성, 지역기업 보호 대책이 함께 마련돼야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