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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기존 광주·전남의 부채와 군공항 이전 지원에 따른 재정부담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임형석 기획재정위원장은 지난 14일 전략정책관 소관 업무보고에서 통합 이전 전남과 광주의 부채 상환계획과 군공항 이전 지원 재원 마련 방안을 점검하며, 이 같은 재정부담이 통합특별시의 복지와 SOC 등 기존 행정서비스에 미칠 영향을 우려했다. 통합특별시가 안정적으로 출범하려면 재정 부담 요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시민 생활과 직결된 분야의 재원이 줄어들지 않도록 사전에 관리해야 한다는 취지다.
행정서비스 축소 우려 제기
임 위원장은 한정된 재원 안에서 기존 부채를 상환하고 군공항 이전 지원금까지 부담할 경우 시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투입되는 재원이 줄어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의 불이익 배제 원칙을 언급하며 “통합이 시민의 행정서비스 축소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윤창모 전략정책관 직무대리는 향후 세수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며 재정부담을 감당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임 위원장은 가능성에만 기대서는 안 된다고 짚었다. 부채 상환과 군공항 이전 지원에 필요한 재원 규모를 먼저 파악하고, 현실적인 조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별회계 설치 대안 제시
임 위원장은 통합 이전 각 지방자치단체의 부채와 재정 부담을 일반재정과 구분해 관리할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를 위한 대안으로 별도 특별회계 설치를 제안하며, 통합 이후 재정 운용의 안정성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일반회계 안에서 여러 재정 부담이 뒤섞일 경우 사업별 책임과 재원 흐름을 명확히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별도 관리 체계를 통해 부채 상환과 이전 지원 재원을 체계적으로 다뤄야 한다는 판단이다. 이는 통합특별시의 재정 부담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군민과 시민이 체감하는 기존 행정서비스 수준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풀이된다.
군공항 이전 합의 이행 강조
광주 군공항 이전 지원과 관련해서는 6자 협의체의 기존 합의를 책임 있게 이행해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임형석 위원장은 “호남에 찾아온 큰 기회를 차질 없이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6자 협의체 합의 이행이 선결 과제”라며 “무안군과의 협의를 조속히 마무리해 관련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번 지적은 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재정 부담을 막연한 전망에 맡기지 않고, 부채와 군공항 이전 지원을 구분해 관리할 실질적인 재정 운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문으로 해석된다.
박태영 기자 hoahn01@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