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 읍면기본소득위원회 위촉, 첫 지급 준비 마무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구례·보성을 비롯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가 7개 군 주민이 28일부터 처음으로 지역사랑상품권을 받는다. 지난 6월 사업지로 선정된 뒤 석 달도 채 안 돼 첫 사용이 시작되는 것이다. 기본 지급액은 한 사람당 매달 15만 원이다. 구례·보성·청송은 군비를 더해 20만 원, 보은은 16만 원을 준다. 이번 지급은 주민의 생활비 부담을 덜고 읍·면 상권에 소비가 돌게 하는 첫 관문이다.

28일 5개 군부터 지급 시작

농림축산식품부는 28일 구례·보성·화천·보은·청송 5개 군에서 지급을 시작한다. 진안군은 오는 31일부터, 무주군은 지역화폐시스템 이관을 마친 뒤 오는 9월 10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한다. 첫 지급은 5개 군에서 시작하고, 나머지 두 곳은 지역화폐시스템 준비 상황에 맞춰 뒤를 잇는다.

기본 금액은 월 15만 원이다. 구례·보성·청송은 자체 재원을 더해 월 20만 원을 지급하고, 보은은 월 16만 원을 지급한다. 화천·진안·무주는 기본 금액을 받는다. 지난 6월 11일 이전부터 해당 지역에 계속 거주한 주민은 신청이 늦어도 지난 7월분부터 소급 적용받는다. 이들은 이날 지난 7월분과 8월분을 합쳐 두 달치를 받는다. 새로 전입한 주민은 90일 동안 실제 거주 사실을 확인한 뒤 3개월분을 소급해 받는다.

이번 첫 지급 규모는 지난 7월분 소급액을 포함해 567억 원이다. 구례와 보성처럼 월 20만 원을 받는 지역에서는 네 식구가 이날 최대 16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지급 단위가 개인인 만큼 가구 인원이 많을수록 체감액도 커진다. 다만 최종 금액은 읍·면의 자격 확인과 심의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신청률 92.7%, 막바지 확인

농식품부와 7개 군은 대상지 선정 직후 상황실을 꾸리고 신청·접수 체계를 만들었다.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중심으로 집중 신청기간을 운영하고, 거동이 어렵거나 방문이 힘든 주민을 위해 찾아가는 접수도 병행했다. 마을별 전담공무원제와 매주 점검회의도 가동했다. 구례군은 지난 7월 10일 가장 먼저 접수를 시작했다.

지난 7월 말 기준 사업 대상자 18만5192명 가운데 16만1851명이 신청해 신청률은 87.4%였다. 무주군이 97.2%로 가장 높았고 청송 91.7%, 보성 89.6%, 구례 86.9%, 진안 85.7%, 보은 84.1%, 화천 76.6% 순이었다. 지난 8월 23일 기준 전체 신청률은 92.7%까지 올랐다. 신청이 이어지면서 지급 대상자 확정도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다.

신청했다고 모두 곧바로 받는 것은 아니다. 각 군은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하고, 읍·면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대상자를 확정한다. 미신청 주민에게는 문자와 홍보물, 마을방송으로 계속 안내한다. 행정 절차의 핵심은 기준을 분명히 적용하면서도 자격을 갖춘 주민이 신청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하는 데 있다.

생활권 안에서 돌게 하는 돈

농어촌 기본소득은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지급받은 금액은 각 군이 정한 생활권과 가맹점에서 쓸 수 있다. 정부와 군은 소비가 중심 읍이나 일부 업종에만 몰리지 않도록 사용처와 생활권을 설계했다. 사용 기한은 읍 지역 주민 3개월, 면 지역 주민 6개월이다. 정해진 기간 안에 쓰도록 해 지역 안의 소비 흐름을 꾸준히 만들겠다는 취지다.

구례는 농특산물과 면 단위 소비, 가맹점 사이 거래, 사회연대경제 업종을 잇는 3종 페이백 모델을 시범 운영한다. 지역에서 번 돈이 다시 지역의 생산자와 가맹점으로 이어지게 하는 구조다. 보성은 생활권을 A·B·C로 나누고 차등 캐시백을 적용해 소비가 읍내에 쏠리는 현상을 줄이는 방안을 검증한다. 두 지역의 실험은 상품권 지급 뒤 돈이 어느 곳에서 얼마나 오래 순환하는지를 살피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사용 가능한 업종과 가맹점, 생활권 구분은 군마다 다르다. 주민은 지급 안내문과 지역화폐 앱,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사용처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사용할 수 있는 곳이 분명해야 상인과 주민 모두 불편을 줄일 수 있다. 군은 가맹점 안내와 민원 대응을 촘촘히 해 지급 초기의 혼선을 낮춰야 한다.

소득과 상권, 정주 여건의 시험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올해부터 내년까지 2년간 운영한다. 앞서 선정된 10개 군에 이번 7개 군이 더해지면서 대상지는 모두 17개 군으로 늘었다. 추가 공모에는 59개 군 가운데 44개 군이 신청해 8.8대1의 경쟁률을 보였다. 정부는 지방정부의 추진 의지와 지역 소멸 위험도, 지역화폐 운영 기반, 사업 계획의 실현 가능성, 지방비 마련 상황 등을 평가해 7개 군을 골랐다.

정부는 이번 사업을 주민의 소득을 보태는 정책이면서 지역경제와 공동체를 함께 살피는 실험으로 규정한다. 성과는 주민이 받은 금액만으로 판단하기 어렵다. 지역화폐가 동네 상점과 농특산물 소비로 이어지는지, 생활서비스와 공동체 활동이 늘어나는지, 청년과 주민의 정주 여건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를 함께 살펴야 한다. 첫 지급 뒤에는 실제 사용률과 가맹점 매출 변화, 면 지역 소비 비중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정책의 성과와 보완점이 분명해진다. 군별 사용처와 업종별 소비 흐름을 공개하면 주민이 정책 효과를 직접 확인할 수 있다. 그 결과는 다음 단계의 보완책을 마련하는 기준이 된다. 농식품부도 주민 삶의 질, 지역경제, 공동체 활성화, 인구 구조 변화 등을 계속 점검해 향후 본사업 방향을 검토할 계획이다.

김정욱 농식품부 농산업혁신정책실장은 첫 지급이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지방정부와 협력하고, 주민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도록 세심하게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28일부터 시작되는 추가 7개 군의 첫 지급은 앞으로 농어촌 생활권 안에서 소비와 일자리를 이어갈 수 있는지 가늠하는 출발점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