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옴천면으로 귀촌한 김덕영씨 가족, 빈집정책과 육아수당 등 강진군의 지원 속에 5남매가 무럭무럭 자라고 있다. [사진=강진군]

강진에서 시작한 과감한 실험이 국가 양육정책의 큰 전환과 맞물렸다. 강진원 강진군수가 지난 2022년 10월 도입한 육아수당은 아이 한 명에게 매달 60만 원씩 7년간 최대 5040만 원을 보태는 제도다. 정부도 내년 7월부터 출산·양육 급여를 ‘아이맞이지원금’과 ‘아동기본수당’으로 바꾸고 금액과 지급 기간을 늘리는 방안을 내놨다. 강진의 제도를 정부가 그대로 채택한 것은 아니지만, 아이를 키우는 비용을 가정에만 맡기지 말자는 방향은 같다. 먼저 움직인 작은 군의 선택이 국가 정책 변화 속에서 다시 주목받는 이유다.

가계 부담을 군이 나눴다

육아수당은 강진원 군수가 지난 2022년 7월 민선 8기 취임 뒤 꺼낸 핵심 저출생 대책이다. 분유와 기저귀, 옷값처럼 매달 빠져나가는 돈을 줄여야 부모가 변화를 느낄 수 있다는 판단에서 출발했다. 군은 같은 해 10월 조례를 마련해 지급을 시작했다. 출생 순서나 부모 소득에 선을 긋지 않은 보편 지원이라는 점도 눈길을 끌었다.

강진의 사정은 다급했다. 출생아는 지난 2011년 471명에서 2022년 93명으로 11년 사이 80% 넘게 줄었다. 학교와 상점, 병원을 떠받칠 다음 세대가 사라지는 문제였다. 군은 일회성 축하금만으로는 흐름을 돌리기 어렵다고 보고, 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전까지 정기적으로 돕는 방식을 택했다. 지방소멸 대응을 단순한 인구 늘리기가 아닌 한 가정의 생활비 문제로 풀어낸 것이다.

대상은 지난 2022년 1월 1일 이후 태어나거나 입양된 아동이다. 보호자와 아이가 정해진 거주 요건을 지켜야 한다. 지난해 전남도 출생기본수당이 도입된 뒤 재원 구성은 달라졌다. 만 0세는 군비로 월 60만 원을 받고, 만 1∼6세는 군 육아수당 50만 원과 도 기본수당 10만 원을 합쳐 월 60만 원을 받는다. 지역에서 쓰는 상품권으로 지급해 양육비가 동네 상점의 매출로 이어지도록 설계했다.

올해 8월 말 기준 지급 대상은 587명이다. 첫째가 307명으로 52%, 둘째 이상이 280명으로 48%를 차지했다. 첫아이 가정뿐 아니라 둘째와 셋째를 키우는 집에도 제도가 넓게 닿고 있다는 뜻이다.

강진원 군수가 지난해 새해둥이 출생 축하를 위해 방문했다. [사진=강진군]

“셋째 결정에도 큰 힘”

정책의 무게는 부모의 말에서 더 또렷해진다. 강진읍에 사는 김기남 씨 가정은 여섯 살 첫째에 이어 지난해 둘째를 낳았고, 오는 12월 셋째를 맞는다. 김 씨는 “둘째를 고민할 때 육아수당이 출산을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됐다”며 “매달 드는 돈이 적지 않은데 실제로 받아 보니 생각보다 훨씬 큰 힘이 됐다”고 말했다.

그는 “부담이 줄어드는 것을 직접 느끼니 셋째도 낳아 키울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다”고 했다. 한 번 주고 끝나는 축하금보다 매달 이어지는 수입이 가계 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됐다는 설명이다. 수급 가정의 체감 효과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다만 수당이 끝난 뒤에도 가정이 강진에 머물 수 있느냐는 과제가 남는다. 돈을 받는 동안에만 인구가 늘면 출생 숫자는 올라도 지역의 미래는 달라지지 않는다. 안정된 일자리와 살 집, 가까운 소아 진료와 믿고 맡길 돌봄이 함께 있어야 한 아이의 출생이 한 가족의 정착으로 이어질 수 있다.

1.65명, 숫자로 보인 반전

출생 지표도 방향을 바꿨다.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아이 수인 강진군 합계출산율은 지난 2022년 0.89명에서 2023년 1.47명으로 뛰었다. 지난 2024년 1.61명, 지난해 1.65명으로 더 올랐다. 지난 2023년과 2024년 전국 시군구 2위, 지난해 3위로 3년 연속 최상위권을 지켰다. 국가데이터처 확정 통계상 지난해 전국 평균 0.80명의 두 배를 넘는다.

출생아 수도 지난 2022년 93명에서 2023년 154명, 2024년 170명으로 늘었다. 지난해에는 161명으로 소폭 줄었지만, 제도 시행 전보다는 68명 많았다. 다만 이 변화를 육아수당 하나의 성과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인구가 적은 군은 출생아 몇 명에도 비율이 크게 움직인다. 주거와 일자리, 돌봄시설, 결혼과 출산에 대한 생각도 함께 영향을 준다. 수당의 성과를 따지려면 실제 거주 여부와 전입 효과, 장기 정착률도 꾸준히 살펴야 한다.

강진 출생아수 증가율 표. [사진=강진군]

국가 확대 뒤, 다음 답은 돌봄

정부안은 양육 지원의 틀을 크게 바꾼다. 내년 7월 이후 출생아에게 첫째 1000만 원, 둘째 1200만 원, 셋째 이상 1500만 원의 아이맞이지원금을 1년 동안 네 차례 나눠 준다. 지방 우대지역은 500만 원을 더한다. 아동기본수당은 12세가 되는 마지막 달까지 기본 월 20만 원, 우대지역 월 30만 원을 지급한다. 절반은 현금, 절반은 지역사랑상품권이다. 0∼1세를 가정에서 돌보면 월 30만 원을 더 준다. 기존 첫만남이용권과 부모급여, 아동수당으로 흩어진 제도를 두 갈래로 단순하게 묶고, 아이가 자랄수록 지원이 줄어든다는 지적을 반영한 개편이다.

그러나 이는 정부 예산안이다. 국회 심의와 아동수당법 개정 과정에서 금액이나 시행 시점이 달라질 수 있다. 강진 육아수당이 그대로 전국에 복제되는 것도 아니다. 강진군은 최종 제도가 확정되면 국가 급여와 군 육아수당이 겹치는 구간을 살피고, 현금 지원과 돌봄·놀이·교육·문화 서비스를 함께 엮는 새 운영 방향을 마련할 계획이다.

강진원 군수는 “아이를 낳고 키우는 부담을 한 가정에만 맡기지 말자는 것이 출발점이었다”며 “국가 지원이 커지는 여건에 맞춰 군 제도를 더 효과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아이 낳기 좋은 강진’을 넘어 ‘아이와 함께 살아가기 좋은 강진’을 만들겠다”고 했다. 돈으로 첫 문턱을 낮춘 강진의 다음 시험대는 부모가 안심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일상을 만드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