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청 전경.

해남군이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확대 방침에 맞춰 2027년 사업 참여를 위한 준비에 나선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을 내년 기존 17개 군에서 35개 군으로 확대하고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비 지원 비율도 40%에서 50%로 높이는 내용을 정부 예산안에 반영했다.

이에 따라 해남군은 기존 사업계획을 검토·보완하고 향후 공모에 필요한 제도와 재원 마련 등 사전 준비를 본격화할 계획이다.

우선 해남군의회와 협력해 농어촌 기본소득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사업 시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예산과 지역경제, 소상공인, 신재생에너지 등 관련 부서 간 협업체계도 구축해 사업계획 수립부터 재원 확보와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지방비 확보도 핵심 과제다. 군은 사업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중복·유사사업을 통폐합하는 등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정 여력을 확보할 방침이다. 기존 사업의 운영 상황과 재정 여건도 분석해 지속 가능한 지방비 확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농어촌 기본소득이 단순한 현금성 지원에 머물지 않도록 지역경제와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기본소득 지급이 지역 내 소비 확대로 이어지고 다시 소상공인 매출과 주민 소득 증가로 연결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데 초점을 맞출 예정이다.

해남군이 보유한 신재생에너지 자원을 활용해 발전 수익의 일부를 기본소득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에 포함됐다.

군 관계자는 ‘정부의 세부 공모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사업 추진방향과 평가 기준 등을 꼼꼼히 살피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해남군의 여건에 맞는 사업 계획을 마련해 2027년 시범사업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