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청 전경.

해남군이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확대 방침에 맞춰 내년도 사업 참여를 위한 준비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 지역을 내년 기존 17개 군에서 35개 군으로 확대하고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비 지원 비율을 40%에서 50%로 높이는 내용을 정부 예산안에 반영했다.

이에 해남군은 정부의 사업 확대에 대비해 기존 사업계획을 점검·보완하고 공모에 필요한 준비를 선제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군의회와 협조해 농어촌 기본소득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사업 시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예산과 지역경제, 소상공인, 신재생에너지 등 관련 부서 간 협업체계도 구축해 사업계획 수립부터 재원 확보,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특히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지방비 확보 방안 마련에 집중한다. 사업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중복·유사사업을 통폐합하는 등 세출예산 구조조정을 통해 재정 여력을 확보할 방침이다. 기존 사업 운영상황과 군 재정 여건도 종합적으로 분석해 안정적인 지방비 확보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농어촌 기본소득이 단순한 현금성 지원에 그치지 않고 지역 내 소비와 소득이 다시 지역경제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데도 중점을 둔다. 기본소득 지급에 따른 지역 소비 확대와 소상공인 매출 증대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관련 부서와 검토하고 해남군의 신재생에너지 자원을 활용한 발전수익을 기본소득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살펴볼 예정이다.

해남군 관계자는 ‘정부의 세부 공모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사업 추진방향과 평가 기준 등을 꼼꼼히 살피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해남군의 여건에 맞는 사업 계획을 마련해 2027년 시범사업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