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금주 국회의원. [사진=의원 측]

22대 국회가 반환점을 넘어서면서 지역 국회의원들의 전반기 의정 성과와 후반기 과제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문금주 의원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농업 민생 입법과 농어민 소득 안정에 주력하는 한편, 고흥·보성·장흥·강진의 균형발전과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 힘을 쏟고 있다. 특히 고흥 우주항공산업 육성, 전남광주 30분 통근 인프라 구축, 농어업 규제 개선과 청년 농어업인 유입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본지는 문 의원에게 22대 국회 전반기 성과와 아쉬움, 민주당을 향한 민심과 청년층의 지지 흐름, 지역의 미래 성장전략과 농어업 정책 방향, 임기 후반 반드시 이루고 싶은 성과를 들어본다. <편집자 주>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문금주 국회의원 (고흥·보성·장흥·강진)

22대 국회 임기가 반환점을 넘어선 가운데, 가장 의미 있게 생각하는 성과와 아직 풀지 못한 과제는.

30여 년간의 현장 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정쟁보다는 ‘실질적인 민생 입법과 예산’으로 유능함을 증명하며 매진해 왔다. 특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농어민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 등 ‘농업 민생 4법’을 모두 완수해냈다. 여기에 한우법 제정까지 이끌어내며, 농어촌 현장의 오랜 염원을 제도적으로 결실 맺은 것을 가장 큰 보람으로 삼고 있다.

지방소멸 위기가 국가적 비상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일극 체제를 깨기 위한 획기적인 자치분권과 재정 분할 과제들이 거대 양당의 대립과 기득권 벽에 부딪혀 속도를 내지 못하는 점이 가장 뼈아프다. 지방이 주도하는 실질적인 성장 모델을 안착시키기 위해 후반기에는 더욱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입법적 돌파구를 열어가겠다.

최근 민주당 지지율이 이전보다 약해진 흐름을 보이고 있다. 현재의 민심에 대한 문 의원님의 진단은.

최근 나타나는 지지율 변동은 민심이 보내는 경고이자 성찰의 계기로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 부동산이나 주식 등 일부 정책과 현안에서 국민의 기대치나 눈높이에 미치지 못했던 지점들이 있었음을 겸허히 인정한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지난 19일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국정 운영을 돌아보며 지방선거 이후 나타난 국민의 우려와 실망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언제나 국민이 옳다’는 자세로 민생과 개혁, 통합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과 아픔에 더욱 공감하며 섬기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동시에 지금의 지지 흐름을 일시적이고 지엽적인 실책의 결과로만 축소해 바라보기에는 지나친 억측이다. 개혁의 소용돌이 속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우리 사회의 해묵은 적폐를 도려내고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 사력을 다하고 있지만, 일부 레거시 언론의 편향적 보도와 국민의힘의 무조건적인 발목잡기, 흠집 내기가 결합하면서 대통령이 참으로 외로운 싸움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럼에도 정치는 결과로 증명해야 한다. 민주당과 정부는 비판에 직면할 때마다 더 낮고 겸손한 자세로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실효성 있는 대안과 유능한 정책으로 국민적 신뢰를 다시 단단하게 다져나가겠다.

최근 민주당을 향한 청년층의 지지 흐름이 크게 흔들리고 있는데, 청년들이 당에 거리감을 느끼는 가장 큰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는지.

청년들이 우리 당에 느끼는 서운함과 거리감은 일자리나 집값 같은 눈앞의 어려움에만 있지 않다. 노력해도 공정한 기회를 얻기 힘들다는 깊은 상실감, 그리고 변해가는 세상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정치인들의 낡은 모습들이 겹쳐 쌓인 결과다.

집권 여당으로서 청년들이 겪는 불평등의 고통을 함께 나누고 제대로 보듬었는지 깊이 반성한다. 청년들이 바라는 것은 허울에 불과한 약속이 아니라 타협 없는 공정의 기준이며, 흔들리는 미래를 든든하게 받쳐줄 실질적인 대책이다.

이제 민주당부터 기득권의 옷을 벗어던져야 한다. 청년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당의 의사결정에 직접 반영하고, 실패하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든든한 울타리를 만들어야 한다. 청년들의 따끔한 질책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그들의 든든한 편이 되는 것만이 신뢰를 되찾는 길이다.

문금주 의원이 지난달 9일 국회에서 열린 ‘농지의 공공성 회복과 이용·보전·관리 방안 모색을 위한 제5차 국회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의원 측]

농업정책에서 가장 먼저 손봐야 할 구조적 문제와 농가소득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정책은.

지금 우리 농정이 직면한 가장 아프고 시급한 구조적 모순은, 농민들이 땀 흘려 생산한 농산물의 가격 안정이 무너져 있고, 기후위기로 인한 재해가 일상이 됐음에도 국가의 책임과 안전망은 여전히 사후약방문에 머물러 있다는 점이다.

그동안 쌀값 폭락과 치솟는 농자재비·면세유 가격 속에서 농민들은 영농 포기의 한계 상황으로 내몰려 왔다. 국회 농해수위 위원으로서 동료 의원들과 함께 목소리를 높여온 이유도 여기에 있다. 기후변화로 인한 벼멸구 피해나 냉해·폭우가 더 이상 자연재해라는 이름 뒤에 숨을 수 없는 인재가 됐음에도, 정부의 피해보상 기준과 재해 대책은 현장의 고통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응해 완수한 ‘농업 민생 4법’(양곡관리법·농안법·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과 한우법은 우리 농업의 최소한의 숨통을 틔우기 위한 뼈를 깎는 결실이었다.

이제는 제도적 주춧돌 위에 실질적인 소득 체감 정책을 단단히 쌓아 올려야 한다. 쌀값과 주요 농산물의 가격 안정을 도모하면서 필수농자재지원법 등을 통해 농민들이 생산비 걱정 없이 농사에 전념할 수 있도록 만들고, 일회성 재해 지원에서 벗어나 상시화된 기후위기에 맞춘 실효적 재해보험 체계를 확립하겠다.

농어업 규제에서 풀어야 할 부분과 강화해야 할 부분, 청년 농어업인 유입을 위한 입법 과제는.

급변하는 기후환경과 현장의 변화에 발맞춰, 최근 양어장과 양식장을 보다 손쉽게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농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그동안 현장에서는 어업인들이 시대에 뒤처진 복잡한 농지 규제에 묶여 소득 창출과 경영 다각화에 큰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번 개정안은 농어촌 주민들의 현실적인 숨통을 틔워주기 위해 불합리한 진입 장벽을 과감히 허물고 양식업 진입을 유도하는 대표적인 규제 혁신이다. 아울러 농어민의 생존과 직결된 면세유 세제지원 연장 법안을 함께 내어 치솟는 생산비 부담을 덜고자 애쓰고 있다.

이처럼 농어업 분야에서 규제는 현장을 옥죄는 낡은 빗장을 과감히 풀어내어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 다만, 식량 주권의 보루인 우량 농지 보전과 먹거리 안전, 그리고 환경 보존 같은 공공적 가치만큼은 더욱 엄격하게 지켜내야 한다. 규제를 무조건 풀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의 생존권과 국가적 식량 안보라는 두 개의 축이 조화를 이루도록 정교한 입법적 균형을 잡는 것이 정치의 몫이다.

나아가 고령화의 파고에 직면한 농어촌에 청년들이 진심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만드는 일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다.

청년들이 망설임 없이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려면 주거, 소득, 커뮤니티가 결합된 전폭적인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 임대주택 단지 조성, 영농정착지원금 현실화, 스마트팜 창업 지원을 거국적인 패키지로 묶은 ‘청년 농어업인 통합 지원 입법’을 목표로 해, 우리 청년들이 희망을 품고 뿌리내릴 수 있는 활기찬 농어촌을 만들어내겠다.

문금주 의원. [사진=의원 측]

고흥·보성·장흥·강진의 균형발전을 위한 성장축 구상은.

우리 고흥·보성·장흥·강진 4개 군은 저마다 독보적인 잠재력과 눈부신 가능성을 품고 있다.

고흥은 대한민국 미래 먹거리인 우주항공산업의 중심지로 힘차게 도약하고 있으며, 보성은 청정 자연을 품은 친환경 농업과 남해안 해양관광의 거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또 장흥은 천혜의 자원을 활용한 바이오와 치유·휴양의 메카로, 강진은 다산의 실학 정신을 이어받은 문화예술의 도시이자 미래형 스마트 농어업의 고장으로 그 외연을 넓혀가고 있다.

이처럼 각 지역이 지닌 고유한 성장 가능성도 무궁무진하지만, 시선을 넓혀 보면 우리 4개 군은 득량만과 강진만을 함께 공유하며 산과 바다, 농촌과 어촌이 하나로 연결된 ‘대한민국 청정 생태와 먹거리의 뿌리’라는 거대한 공통분모를 가지고 있다.

결국, 개별 군의 행정적 경계를 넘어 이 네 지역을 하나로 묶어낼 우리의 핵심 발전 전략은 바로 ‘남해안 생태·농어업 및 해양관광 융합 벨트’의 구축이다.

고흥·보성·장흥·강진 네 지역을 단단하게 엮어내어 각 지역의 핵심 현안 사업들을 빠짐없이 궤도에 올리고, 군민 여러분께서 일상 속에서 “정말 우리 지역이 살기 좋아졌다”고 환하게 웃으며 체감하실 수 있는 가시적인 변화를 기어코 만들어내겠다.

민주당 ‘전남광주 30분 통근 인프라 TF’ 위원장으로서 고흥·보성·장흥·강진을 비롯한 지역 간 교통망 개선을 위한 구상은.

당 차원에서 출범한 ‘전남·광주 30분 통근 인프라 TF’는 매우 중요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김민석 당대표님께서 “전남·광주가 하나로 통합되고 반도체나 AI 데이터 센터 같은 메가프로젝트가 호남권에 추진될 때, 농어촌 지역 주민들이 과연 어떤 변화를 피부로 체감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중요한 화두를 던지셨고, 바로 그 지점에서 이 TF가 깊은 고민을 담아 만들어지게 됐다.

우리 TF가 그려가는 목표나 방향은 고흥이나 보성 같은 농어촌에 둥지를 틀고 살아가면서도, 일자리가 있는 대도시에 30분대에 출퇴근할 수 있는 새로운 삶의 모델을 만들어보자는 것이다.

우리 지역에는 어르신을 비롯해 대중교통 이용에 제약이 큰 분들이 적지 않다. 따라서 광역 간의 큰 축을 시원하게 연결하는 것과 동시에, 교통 소외지역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실질적인 교통복지를 튼튼하게 다지는 데 정책적 역량을 온전히 모으고 있다.

전남·광주 통합의 과실이 특정 도시나 거대 기업에만 쏠리지 않도록, 도로와 철도 등 교통망을 균형 있게 엮어 고흥·보성·장흥·강진을 넘어 전남광주 구석구석까지 따뜻한 온기가 온전히 닿도록 중앙당과 정부가 함께 구체적인 로드맵을 그려나가겠다.

문금주 의원이 우주항공복합도시건설 특별법 제정 토론회에 참여하고 있다. [사진=의원 측]

고흥 우주산업이 일자리와 기업 유치, 지역업체 참여로 이어지기 위해 국회 차원에서 추진할 지원은.

고흥의 우주항공산업은 대한민국이 글로벌 우주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국가적 과제인 동시에, 우리 고흥·보성·장흥·강진의 청년들에게 내어줄 가장 확실한 미래의 기회여야 한다.

나로우주센터가 있는 전남 고흥의 발사체·우주수송 역량에, 우주항공청과 KAI가 자리 잡은 경남 사천의 항공 제조·연구 기능을 더하면 발사체와 위성, 소재·부품·장비산업을 아우르는 강력한 ‘남해안 우주항공산업벨트’가 완성된다.

이를 위해 일찍이 국민의힘 서천호 의원님과 함께 뜻을 모아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공동 대표 발의하며 영·호남의 벽을 넘어선 입법 공조를 이뤄낸 바 있다.

산업시설만으로는 진정한 우주도시를 완성할 수 없다. 우주발사체 국가산단 조성과 함께 연구, 교육, 의료, 주거 기능이 완비된 자족형 복합도시를 만들어야 한다. 안정적인 예산 확보와 파격적인 세제·투자 혜택을 담은 특별법의 조속한 처리에 총력을 기울여 나아가야 한다.

나아가 고흥의 우주발사체 국가산단에 우수 기업들을 유치하고, 지역 학교들과 긴밀히 연계한 인재 양성 코스를 구축해 우리 청년들이 고향을 떠나지 않고도 첨단 우주 시대의 주인공으로 당당히 일어설 수 있도록 튼튼한 사다리를 놓겠다. 기업과 사람이 함께 성장하는 ‘인구 10만 우주항공복합도시’ 고흥의 미래를 반드시 현실로 만들겠다.

임기 후반, 고흥·보성·장흥·강진 주민들이 체감하게 만들고 싶은 변화와 반드시 남기고 싶은 성과는.

이미 농어촌의 많은 부분에서 눈에 보이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농업민생 4법’을 통해 쌀값 안정과 주요 농산물의 가격 안정을 도모하고 있고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 등을 통해 농민이 소득 안정에도 일정 부분 기여하고 있다.

앞으로는 필수농자재지원법 등을 통해 가중되는 생산비 부담을 경감하고 상시적인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예방대책 수립으로 농가의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는 데 집중하고자 한다.

아울러 정부와 지역을 잇는 든든한 다리가 돼 군민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오늘보다 조금이라도 더 나아지도록 제 모든 역량을 쏟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