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는 28일 도청 정약용실에서 염전근로자 처우개선 추진 TF(단장 문금주 행정부지사) 제3차 회의를 열어 기관별 염전근로자 처우개선 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상호 정보공유를 통해 염전근로자 인권증진에 관한 기관 간 협업체계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주요 논의 과제는 ▲법적·행정적 제도 보완 ▲염전업체에 대한 관리 및 지원 강화 ▲염전근로자 노동인권 보호 확대에 대한 16개 세부과제 기관별 추진상황과 향후 계획이다.
회의에 이어 전라남도 염전근로자 근로 실태조사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열어 근로 실태조사의 특수성을 감안한 방법론적 연구설계 필요성 및 연구의 신뢰성과 타당성 확보 방안을 논의했다.
전남경찰청은 4월부터 양식장과 염전을 중심으로 섬지역 인권침해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목포지청은 7월부터 ‘염전사업장에 대한 4대 기초노동질서 준수 지도를 위한 현장패트롤 점검’을 추진할 예정이다.
신안군은 지난 3월부터 암태면을 시작으로 목포경찰서,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목포지청, 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공동으로 ‘사회적 약자보호를 위한 상설합의체 합동 염전근로자 실태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염전근로자 고용염전 1대1전담공무원 지정제도’를 통해 5월부터 매월 1회 이상 현장 정기점검을 하고 고용염전 74개소, 110명에 대한 점검을 완료했다.
TF가 최우선으로 추진했던 ‘염전근로자 고용 사업장 합동 전수 조사’는 전남도, 시군, 전남경찰청, 고용노동부,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등이 참여하는 민관 합동으로 7월부터 본격화될 예정이다.
문금주 부지사는 “TF 운영의 종국적인 목표는 염전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인권침해 가능성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수준까지 철저히 차단하고, 그 수준을 항구적으로 유지하는 것”이라며 “인권침해는 주변의 관심과 보호가 잠시만 소홀해져도 언제 어디서나 발생할 수 있으므로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염전근로자 인권침해 근절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천일염 생산이 장마철에 일시 중단되는 시기에 맞춰 염전주와 근로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도민인권보호관 인권교육’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전라남도 인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전남도의회 제326회 임시회를 통과함에 따라 인권침해 구제 범위를 일반사업장까지 확대하고, 자치법규 인권영향평가제도를 올 하반기부터 운영할 예정이다.
TF는 지난해 발생한 염전근로자 임금체불 사건을 계기로 염전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인권침해를 근절하고 염전의 건전한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전남도와 전남경찰청, 고용노동부, 신안군을 중심으로 1단장 3반 체계로 지난 3월부터 운영됐다.
윤혁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