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과 지방간 불균형 해소는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역대 정부들의 최우선 과제였고 새 정부에서도 ‘수도권 쏠림-지방소멸’ 악순환을 끊어내기 위해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국정 목표로 천명한 바 있다.
새 정부의 국정 목표대로 국가의 균형발전을 이루고 소멸위기에 처한 지방과 지방대학을 살리기 위해서는 반도체를 비롯한 미래 첨단산업을 지방에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광주와 전남은 첨단반도체 특화단지 조성을 위한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
광주는 인공지능(AI) 산업과 연계한 시스템 반도체 육성 기반을 갖추고 있고 전남은 향후 구축될 초강력레이저 연구시설을 통해 미세기술 확보가 가능하며,
주암댐, 섬진강댐 등 풍부한 수자원과 신강진, 신화순, 신장성 등 초고압 전력망을 보유하고 있다.
더불어 해상풍력 등 전국 최고의 신재생에너지 자원(RE100)을 보유하고 있어 미래 인공지능 반도체, 전력반도체 등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 타 지역보다 월등한 성장 잠재력을 갖추고 있다.
반도체 산업은 그동안 수도권-중부권을 중심으로 육성되어 수도권 과밀의 한 원인이 되었고 경제 안보 차원에서도 더 이상의 수도권 집중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할 것이다.
이제 비수도권인 광주·전남에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을 통해 지방소멸을 막고 국가균형발전을 이루는 성공사례를 만들어 가야 한다.
이에 우리는 다음 사항을 정부에 강력히 요구한다.
첫째,「국가첨단전략산업법」에 따른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을 비수도권인 광주·전남에 최우선으로 지정하라.
둘째, 지방과 지방대학 소멸을 막기 위해 인력양성을 위한 반도체학과 신설은 비수도권에 우선 추진하라.
정부는 첨단 전략산업 육성이 수도권과 지방간 불균형 해소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2022년 7월 13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승남
국회의원 김원이
국회의원 주철현
국회의원 김회재
국회의원 소병철
국회의원 서동용
국회의원 신정훈
국회의원 이개호
국회의원 윤재갑
국회의원 서삼석
윤혁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