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미 의원

나주시의회(의장 이상만)는 2일 제251회 나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인구감소지역 지정 재검토 및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개선 촉구 건의안’을 의결했다.

나주시의회는 이번 건의안을 통해 행정안전부의 인구감소지역 및 관심 지역에 대한 재검토를 촉구하고, 인구감소지역만의 ‘인구감소대응 기본계획 수립’과 과도한 정부 지원사업 우선 배정방식을 재고할 것을 촉구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조영미 의원은 “나주시는 혁신도시를 통해 소폭의 인구 증가는 있었지만, 현재는 인구감소를 걱정하는 시기가 되었다.”고 강조했으며, “인구감소지역 위주로 정부 지원사업이 집중된다는 것은 또 다른 형태의 지역 차별을 야기할 뿐이다.

나주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할 것과 감소 요인이 지역마다 다름을 인정하고 지역 중심의 정책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021년 10월 18일 전국 226개 가운데 89개 기초 단체를 ‘인구 감소지역’으로 지정하고 이들 지역에 앞으로 10년간 매년 1조원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지만, 3년 전 인구자료에 근거하여 산정하였기 때문에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날 채택된 건의문은 대통령, 국회의장, 행정안전부 장관, 각 정당 원내대표, 전라남도지사, 전라남도의회 의장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