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상반기 도-시군 인구정책협의회

전라남도는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위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도-시군 인구정책협의회를 지난 16일 개최해 생활인구와 복수주소제 등 인구정책 추진 협력체제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거주 개념에 대한 인식 변화에 따라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생활(관계)인구 활용 지역활력 증진방안 제안’과 ‘복수주소제 도입 및 활용 방안’을 주제로 전문가 특강을 했다.

이어 전남도와 시군 간 유기적 협력을 위해 2024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사업 발굴 및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본격 시행에 따른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 수립 방향을 논의했다.

또한 22개 시군에서 추진 중인 인구위기 대응 시책을 공유하고, 우수사례 발표를 통해 인구 늘리기 성과 독려 및 수요자 중심의 인구정책 발굴 필요성에 공감했다.

정광선 전남도 인구청년정책관은 “생활(관계)인구와 복수주소제를 활용한 인구 유입 정책을 발굴함으로써 중앙과 지방의 연계를 강화하고 지역 성장을 모색할 것”이라며 “도-시군 간 협업을 보다 강화해 인구구조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적재적소에 투입돼 사업효과가 극대화되도록 경쟁력 있는 사업을 발굴하고, 2022년 6월 제정된 특별법을 근거로 한 인구감소지역 대응 5개년 기본계획도 체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도-시군 인구정책협의회는 2021년 인구 감소와 지방소멸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결성한 협의체다.

출생장려금 지원과 청년연령 범위 확대, 특별법 제정 건의, 지방소멸대응기금 활용 등 당면 현안을 논의하는 기구로 그동안 총 6회 운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