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직불제 마을공동체 활동

전라남도가 공익직불금 관련 신청·지급과 이행점검·단속 등의 업무 이원화에 따른 농민 불편 해소를 위해 지난해 전국 최초로 추진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과의 협업 사례가 또다시 주목받고 있다.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해 7월 농관원 전남지원과 공익직불 업무협의체를 구성, 이원화된 업무 추진에 따른 부작용 해소에 나섰다.

지자체에선 직불 신청, 감액, 지급 업무를 처리하고, 농관원에선 경영체 등록, 이행점검을 하는 기관 간 업무 이원화로 현장에서 많은 혼선과 불편함을 호소한 데 따른 것이다.

실제로 농관원에서 준수사항을 이행 점검한 결과에 대해 지자체는 농가에 통보만 하고 직불금을 감액(5~10%) 조치하기 때문에 농가에서 정확한 감액 이유를 알지 못하는 사례가 많아 민원이 발생했다.

이에 전남도와 농관원 전남지원이 지난해 공익직불 업무협의체를 가동하고 준수사항 미이행에 따른 직불금 감액을 예방하기 위해 감액 우려 필지를 농가별로 사전 안내해 42억 원의 직불금 감액을 예방하는 성과를 올렸다.

공익직불제 영농일지 개선 이미지

올해는 지난 9월부터 직불금 지급 대상자 21만 9천 명 중 의무교육 미이수자 1만 3천 명, 마을공동체 활동 미참여자 1만 1천 명 등 전체 감액 지급 대상자 2만 4천 명에게 농가별로 안내해 참여를 독려했다. 그 결과 100% 이수해 감액 위기에 처한 37억 원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를 높이 평가해 올해부터 업무협의체를 전국적으로 확산해 시행하고 있다.
전남도와 농관원은 공익직불 업무협의체를 통해 ▲공동홍보 ▲감액우려필지 사전조사 안내 ▲준수사항 지도관리 ▲실경작 여부 합동 조사 ▲부정수급 사전 차단 멘토링 ▲고령 농업인 맞춤형 간편 영농일지(그림일기) 제작·배포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김영석 전남도 식량원예과장은 “공익직불 업무협의체를 지속해서 확대 운영해 농업인에게 신뢰받는 행정서비스를 할 것”이라며 “농가에서는 직불금을 지급받기 위한 교육 등 17개 항목의 준수사항을 반드시 이행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