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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광주시가 주력으로 추진하고 있는 인공지능(AI)과 미래차 분야뿐 아니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예산, 현안 사업인 환경‧교통 분야의 국비가 확보돼 민선8기 광주시 주요 사업들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이다.
이는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에도 광주시의 전략적 대응과 국회 및 기재부 등 중앙부처와의 끊임없는 소통으로 이루어 낸 성과다.
광주시가 국비확보에 최우선 순위를 뒀던 인공지능(AI) 분야가 눈에 띈다. ▲인공지능중심 산업융합 집적단지 조성을 위해 정부 예산안에 374억원을 이미 확보했고, 국회에서 53.9억원이 추가 확보돼 인공지능 중심 생태계 조성사업이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게 됐다.
또 ▲광주과학기술원(GIST) 부설 AI 영재고등학교 설립을 위한 설계비 31.8억원이 확보돼 인공지능(AI) 핵심 인재의 조기 양성과 인재양성 사다리가 보다 탄탄해질 전망이다. ▲EV배터리 접합기술 실증기반 구축 사업비 15억원을 확보, 차세대 배터리 산업의 초격차 기술력을 확보하고 미래시장 선점에 한 발 더 다가갈 수 있게 됐다.
‘미래차 선도도시 광주’에 걸맞게 관련 미래차 분야 예산 확보에도 성과를 냈다. 지난 7월 미래차 소부장(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에 선정된 광주시는 미래차 연구개발(R&D)과 테스트베드 구축, 인력양성을 위한 정부 예산 110억원 확보에 이어 국회에서 추가로 국비 19.8억원을 확보, 글로벌 미래차 시장을 선도하는 중추도시로 도약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년대비 축소됐던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특별회계(이하 아특회계)의 일부 사업도 되살아났다. 특광역시 중 광주에만 없는 어린이회관 건립을 위한 실시설계 용역비 5.4억원이 국회에서 증액돼 ▲어린이 아트 앤 사이언스 파크 조성을 위한 첫 단추를 꿸 수 있게 됐다. 비엔날레 문화거리를 조성하고 아카데미를 운영하기 위한 ▲비엔날레 시각 진흥 육성 사업에 국비 2억원이 반영돼 ‘문화도시 광주’의 역량과 위상을 드높일 예정이다.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Y프로젝트 앵커사업인 ▲아시아 물역사 테마체험관 조성사업(5억원)도 최종 확정됐다.
이밖에 ▲도심을 가로지르는 광주선(광주송정역~광주역)을 복선‧지하화하고 상부를 개발하기 위한 사전타당성 용역비 20억원이 반영됐고, ▲광주운전면허시험장의 본격적인 공사 추진을 위해 건축비와 토지보상비 42.7억원이 추가로 확보됐다. 또 ▲광주·전남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을 위한 타당성 용역비 5억원을 확보, 광주 디지털헬스케어와 전남 면역치료의 시너지 창출로 국가의 미래를 견인할 의료산업을 육성할 수 있게 됐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경기침체 우려와 역대급 세수 부족이라는 악조건 속에서도 광주 현안사업들이 국비에 추가 반영돼 인공지능 중심도시, 미래차 선도도시, 따뜻하고 촘촘한 돌봄도시, 언제 어디서나 안심도시 구축에 보다 탄력이 붙게 됐다”며 “주요 사업들의 예산이 확보된 만큼 내☆일이 빛나는 기회도시 광주를 만드는데 온힘을 쏟아달라”고 강조했다.
◈ 2024년 예산의 분야별 국비확보 내용을 보면
○ 인공지능‧모빌리티 등 신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주요사업으로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광주전남 반도체 공동연구소 구축(67억원), 수직 이·착륙기 비행안전성 실증시험지원센터 구축(2억원), 호남권 AI융합 지능형 농업 생태계 구축(31억원) 등이 있다.
여기에 국회 심의과정에서 인공지능 중심 산업융합 집적단지 조성 사업비(53.9억원, 이미 확보한 정부예산안 374억원), 광주과학기술원 부설 인공지능(AI) 영재고등학교 설립(31.8억원), EV배터리 접합기술 실증기반 구축(15억원), 광주자율차 소부장특화단지 조성(19.8억원, 정부예산안 110억원) 등이 추가로 반영됐다.
광주시는 신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 예산이 확보되면서 광주의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인공지능(AI)과 미래차(모빌리티)를 양 날개로 미래 산업 전환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문화·관광 등 꿀잼도시 구현을 위한 주요사업으로
아시아 물역사 테마체험관 조성(5억원), 옛 전남도청 복원(148억원), 상무소각장 문화재생(126.6억원) 등이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데 이어 국회에서 어린이 아트앤사이언스파크(5.4억원), 비엔날레 시각진흥 육성(2억원), ACC연계 양림권역 근대역사 문화거점벨트 조성(5억원) 등이 추가돼 활력 넘치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로서 역량과 위상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복지·환경 등 따뜻한 돌봄도시 및 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주요사업으로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국립 광주청소년 디딤센터 건립(17억원), 호남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건립(58억원), 장록습지 탄소흡수원 조성사업(32.1억원) 등과 함께 국회에서 추가 확보한 광주·전남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5억원), 광주 소촌분구 하수관로 정비(3억원), 한반도 생태축(호남정맥) 연결·복원(3.5억원) 사업을 추진, 촘촘한 복지 실현과 의료 혜택으로 돌봄도시를 구현하고 깨끗하고 쾌적한 녹색도시 조성에 앞장선다.
○ 사회기반시설(SOC) 등 시민이 편안한 사회적 기반 확충 주요사업으로
정부예산안에 포함된 광주도시철도2호선 건설(1,300억원), 경전선(광주송정~순천) 전철화(381억원), 광주~강진 고속도로 건설(1,028억원) 등과 국회 심의과정에서 광주선 지하화 및 상부 개발(20억원), 광주 운전면허 시험장 신설(42.7억원, 정부예산안 기반영 17.7억원), 첨단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1억원, 정부예산안 기반영 9억원) 등이 추가 반영돼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 체계 구축과 함께 지역 균형발전을 견인할 수 있게 됐다.
◈ 국비 확보의 성과 요인
광주시는 올해 초부터 정부의 정책 방향에 맞춰 신규 사업을 발굴하고 매월 국비 보고회를 열어 국비확보 추진상황과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등 사업의 필요성과 논리를 강화했다. 또 정부 반영 단계부터 기재부를 비롯한 중앙부처를 수시 방문해 사업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설명하는 등 광주시의 전략적인 국비확보 활동이 결실을 맺었다는 분석이다.
국회 심의 과정도 광주지역 출신 예결소위 의원이 없는 상황인데다 기재부의 강력한 긴축재정 기조로 지자체 간 국비 경쟁이 치열해 국비 확보가 녹록지 않은 상황이었다.
이에 강기정 시장을 비롯한 광주시 간부들이 국회를 수시로 방문, 국회의장과 부의장, 원내대표, 예결위원장, 예결위원 등을 면담했고, 지역 국회의원들과 예산정책협의회를 수차례 개최하는 등 전방위 노력을 기울였다.
특히 강기정 시장이 더불어민주당과 지역 국회의원들에게 강하게 요청했던 지역화폐,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민생 필수 사업이 국회 심의에서 일부 되살아났다.
지역화폐의 경우 전액 시비로 추진할 수 있게 준비 중이었으나, 국회에서 국비가 일부 반영돼 광주시 재정부담이 다소 완화될 전망이다. 또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청년일자리 사업이 증액돼 청년들에게 안정적인 고용환경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다만 광주시가 의지를 가지고 추진했던 국립현대미술관 광주관 건립 사업은 국회 심의과정에서 조직규모 증가에 따른 인력 및 운영비 검토가 지연돼아쉽게 반영되지 못했다. 내년에 문화체육관광부, 기획재정부 등 중앙정부와 함께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사업내용을 구체화해 2025년도 정부예산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내년도 국비 확보는 역대급 세수 부족이라는 재정 위기 속에서 지역경제를 살리고 현안 사업을 해결할 소중한 예산이 골고루 잘 반영”됐다며 “그동안 예산 확보를 위해 총력을 다한 광주시 공직자들의 노고에 격려를 보내고, 특히 예산 확보에 힘을 보태주신 정부 관계자, 지역 국회의원을 포함한 정치권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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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연 기자 hoahn01@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