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점검 대상은 수산물 제조·수입·판매업체, 음식점, 전통시장, 통신판매 업체 등이며, 이들이 취급하는 수산물 중 명절 제수용‧선물용으로 인기 많은 명태, 홍어, 조기 등과 겨울철 별미로 소비 증가가 예상되는 방어, 가리비, 꽁치(과메기) 등의 원산지 표시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 원산지 허위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부과, 원산지 미표시는 5만 원 이상~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울러, 최근 수입이 늘어나고 있는 활방어, 냉동조기, 냉장갈치 등의 수입 유통이력도 함께 점검하여 장기 미신고(180일 이상), 거짓신고, 사업 유형의 적정여부 등을 면밀히 살필 계획이다.
이번 특별점검은 (사)소비자교육중앙회 등 소비자 단체와 수협 등 생산자 단체의 추천을 받은 명예감시원과 정부 점검반(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방자치단체, 해경 등)이 함께 진행한다. 특히 명예감시원들은 점검반과 함께 다니며 소비자의 눈높이에서 꼼꼼하게 원산지 표시 여부를 점검하고, 원산지 표시 의무 준수를 위한 홍보활동도 할 예정이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여수지원장은 “민족 대명절인 설날을 맞아 제수용 등 인기 수산물의 원산지 둔갑 등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할 것”이라며, “국민들께서 우리 수산물을 믿고 구매하실 수 있도록 명절 이후에도 원산지표시 및 수입유통이력 신고의무 준수여부 등을 상시 조사‧관찰(모니터링)하며 안전한 수산물 유통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 밖에도 해양수산부는 수산물이력제 참여업체가 입력할 대상 정보를 소비자가 원하는 필수정보 위주로 간소화하는 등 수산물이력제를 개편하는 규제혁신을 실시하였다. 또한 가공기업, 유통기업 등 민간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도록 지원을 확대하고 제도를 효율화하여 이력제도로 관리되는 물량이 지난해 4배 이상(2022년 생산량 대비 이력관리물량 1.76% → 2023년 10월 7.11%) 증가함에 따라 향후 안전한 수산물 유통체계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성연 기자 hoahn01@hanmail.net
